구형보단 선고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최순실은 사건 특성 상+주변인물 특성 상 끈이 떨어져 방법이 없었던거같네요
장시호도 구형보다 1년이나 높은 형 선고되었잖아요
어떻게 혐의를 인정하겠어요 그럼 503이...ㄷㄷ
변호인도 과연 최순실을 위한 변호인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ㅋ

503 구형은 얼마나 될지 매우 궁금하네요

물론 본게임은 선고입니다만, 구형도 당연히 이런 상황을 고려할 것 같아서 궁금해졌어요.

그러게요.

인정할수가 없어서 인정 못했을거에요 변호인들도 503을 위한 변호인이나 다름없어서요...

적극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니은이었으면 애초에 저런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럤다면 15년?

네. 법알못이긴 한데 어설픈 지식으로 50% 정도 감경되지 않을까 싶어 올려본 질문입니다.

그러니 진실공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크크크크

사실 뭐 이러나 저러나 형이 별로 달라졌을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최순실이든 503이든 법률에 정해진 최고형들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그대로, 대체 이런 케이스에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수 없다면 그 죄목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케이스에 해당하니, 가장 최고형이 선고되어야죠.

아 선고가 난 뒤에 질문을 올리는 게 적절했을까요?
구형만으로도 검찰쪽 시스템은 잘 모르지만 구형량을 정하는 가이드가 있었을 텐데 최순실이 자신의 혐의를 스스로 인정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구형했을지 궁금했습니다.

ㅎㅎ 답변하는 사람들이 판사도 아닌데 선고 전이라도 의견 좀 밝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것도 뭐..순수하게 법리적으로 보든 사건의 정치적 중요성으로 보든 구형이 크게 달라졌을 것 같진 않습니다.
한 20년 구형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실제로 살때는 20년과 25년이 크지만 판결 받고 내리는 그 시점의 입장에서는
20년이나 25년이나 뭐 그게 그거란 느낌 아닐까 싶어요. 최순실이 20년, 15년 구형되었다고 아아아악 안했을 거 같지도 않고..
한 7년 10년 구형받았으면 아아아악 안했을지 모르지만 그 때는 검사가 아아아악 하게 될것 같지 않나용? ㅋㅋㅋ

흐흐흐 사악군님은 판사는 아니시지만 법조인이시니까 전문가 분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특히 궁금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