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02/07 22:22:56 |
Name | 바코•드 |
Subject | 형사사건의 공소장이나 변론 등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까? |
안녕하세요. 특정 댓글을 보고(어디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궁금증이 들어 질문합니다. 판결문이야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형사 사건의 공소장이나 최후변론 등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나요? 혹시 열람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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