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2/10 10:05:18
Name   [익명]
Subject   합의여부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
저는 아니고 제가 아는 동생(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a는 임관한 지 2년정도 된 초급장교입니다. 1년 후배인 b가 새로 전입을 왔는데 a의 보직 상 초임장교들을 관리할 일이 많다 보니 자주 마주치게 됐는데 b가 a와 다른 장교 c를 폭언/폭행으로 찌르게 됩니다.

b는 c에게는 폭행을 당했으며 a에게는 세 차례 정도 폭언을 들었다라고 진술합니다.

a, c는 부대에서 전출당하고 이후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됩니다.

a는 b의 진술을 부인하고 평소에 가벼운 욕설을 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b가 주장하는 것처럼 나가 죽어라 쓸모없는 새끼야 등의 말은 안 했다 라고 주장합니다

헌병수사관은 조사 결과 c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a는 b가 합의해 준다면 형사로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귀띔합니다. 형사로 넘어갈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수사관의 연락 결과 b는 처음에는 합의해줄 생각이 없다 처벌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의무복무가 좀 깁니다)는 직접 연락을 하게 됩니다

b는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주면 합의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합의를 안 해 주겠다고 하다가 200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
-폭언에 대한 200의 금액은 적절한가?
-a는 공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a에게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정도입니다. 법알못이라 뭐라고 말을 못해주겠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255 의료/건강한 쪽 허리만 아픔 7 [익명] 19/11/13 3335 0
14499 연애연애 전반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6 아이스 커피 23/02/18 3335 1
16046 의료/건강식염포도당 vs 이온음료 13 매뉴물있뉴 24/08/05 3335 0
3826 기타대법관처럼 중고거래 판단해주세요. 31 [익명] 17/12/12 3336 0
6277 의료/건강정신과 비싼가요? 4 [익명] 19/01/11 3336 0
6538 의료/건강인후염의 경우 응급실까지는 갈 필요가 없지요? 2 [익명] 19/02/13 3336 0
13471 법률다른 회사는 지출관련 서류 공개가 되나요? 7 SoSickFunFun 22/06/10 3336 0
3657 가정/육아오늘이 마나님 생신입니다... 18 [익명] 17/11/09 3337 0
4876 가정/육아서비스 대금 지불에 관한 건 2 알겠슘돠 18/06/22 3337 0
7261 기타천만원대 중고차 질문입니다 34 드림카카오 19/06/07 3337 0
11955 법률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전환 질문 1 불타는밀밭 21/07/28 3337 0
15318 의료/건강아메 하루 몇잔까지? 11 홍차차차군 23/10/26 3337 0
8190 연애학교에서 괜찮은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는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23 [익명] 19/11/04 3338 0
15206 여행교토 맛집, 카페, 선물 추천 7 제루샤 23/09/12 3338 1
15234 체육/스포츠런닝용 커플 아이템? 8 모챠렐라 23/09/21 3338 0
6275 진로개발자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12 [익명] 19/01/10 3339 0
15788 의료/건강한국에서 최강 미국식 피자집 추천 질문 15 햇햇반 24/04/20 3339 0
3493 기타오피스텔 혹은 주상복합 아파트 거주해보신 분? 6 별빛 17/10/11 3340 0
6913 법률지난주 가까운 친척 어른이 자전거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5 [익명] 19/04/08 3340 0
14883 경제ROCE를 알려주세요. 헬프~ 4 moqq 23/06/03 3340 0
14885 IT/컴퓨터맥북에어 usb 허브 추천 4 쥬꾸미 23/06/05 3340 0
4138 법률합의여부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 2 [익명] 18/02/10 3341 0
4467 기타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8 [익명] 18/04/14 3341 0
5037 기타베네수엘라 등 남미국가들의 좌파정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요...? 8 [익명] 18/07/14 3341 0
931 기타인터넷 즐겨찾기 이거 지워도 되나요??.jpg 3 김치찌개 16/03/21 3342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