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2/10 10:05:18
Name   [익명]
Subject   합의여부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
저는 아니고 제가 아는 동생(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a는 임관한 지 2년정도 된 초급장교입니다. 1년 후배인 b가 새로 전입을 왔는데 a의 보직 상 초임장교들을 관리할 일이 많다 보니 자주 마주치게 됐는데 b가 a와 다른 장교 c를 폭언/폭행으로 찌르게 됩니다.

b는 c에게는 폭행을 당했으며 a에게는 세 차례 정도 폭언을 들었다라고 진술합니다.

a, c는 부대에서 전출당하고 이후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됩니다.

a는 b의 진술을 부인하고 평소에 가벼운 욕설을 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b가 주장하는 것처럼 나가 죽어라 쓸모없는 새끼야 등의 말은 안 했다 라고 주장합니다

헌병수사관은 조사 결과 c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a는 b가 합의해 준다면 형사로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귀띔합니다. 형사로 넘어갈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수사관의 연락 결과 b는 처음에는 합의해줄 생각이 없다 처벌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의무복무가 좀 깁니다)는 직접 연락을 하게 됩니다

b는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주면 합의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합의를 안 해 주겠다고 하다가 200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
-폭언에 대한 200의 금액은 적절한가?
-a는 공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a에게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정도입니다. 법알못이라 뭐라고 말을 못해주겠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152 교육한자 1급 공부량이 어느정도 되나요? 2 [익명] 18/02/12 5256 0
4138 법률합의여부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 2 [익명] 18/02/10 2450 0
4140 교육교육봉사 할 수 있는 단체 추천 부탁드려요. 6 [익명] 18/02/10 1922 0
4141 여행서울 또는 근교에서 혼자놀기 좋은곳 (차있음) 추천 바랍니다. 6 [익명] 18/02/10 4474 0
4143 의료/건강주말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8 [익명] 18/02/10 2486 0
4146 연애지나간 인연이 자꾸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하죠 15 [익명] 18/02/11 6879 0
13818 기타회사는 좋은데 회사가 싫습니다. 18 [익명] 22/08/31 3263 0
4156 경제신용카드를 하나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5 [익명] 18/02/13 2160 0
4161 경제사무용품 쇼핑몰 6 [익명] 18/02/14 2416 0
4177 문화/예술. 1 [익명] 18/02/19 2632 0
4639 연애결혼상대 36 [익명] 18/05/16 3900 0
4181 기타체취(?)가 심한 직원문제... 14 [익명] 18/02/20 2274 0
4182 의료/건강푸시업을 하면 팔꿈치에서 6 [익명] 18/02/20 2765 0
4263 연애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20 [익명] 18/03/11 10052 3
4195 진로친구가 자기 일하는회사 오라는데 갈등됩니다. 16 [익명] 18/02/22 2649 0
4198 연애여성분들 그날에 입맛이 없을 때 그래도 땅기는 음식 있으신가요?? 17 [익명] 18/02/22 8022 0
4204 게임안녕하세요. 모르가나 서포터 템 추천 부탁드립니다. 16 [익명] 18/02/24 2192 0
4209 경제상가 무상임대 질문합니다 5 [익명] 18/02/27 2285 0
4219 IT/컴퓨터사무실 안에서 공유기와 네트워크 관련 질문입니다. 4 [익명] 18/02/28 2171 0
4221 IT/컴퓨터카카오톡 친구목록 숨김 1 [익명] 18/03/01 4305 0
4613 의료/건강눈 다래끼가 났는데 꼭 병원을 가야하나요? 6 [익명] 18/05/11 2752 0
4233 진로퇴사 질문입니다. 7 [익명] 18/03/03 2471 0
4237 의료/건강강박, 망상 장애 투약 관련 5 [익명] 18/03/05 2272 0
4240 의료/건강침을 맞고 손가락이 계속 저린 증상 2 [익명] 18/03/05 2844 0
4244 법률계약서 작성에 참고할만한 자료나 사이트 있을까요? 1 [익명] 18/03/06 1804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