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2/10 10:05:18
Name   [익명]
Subject   합의여부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
저는 아니고 제가 아는 동생(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a는 임관한 지 2년정도 된 초급장교입니다. 1년 후배인 b가 새로 전입을 왔는데 a의 보직 상 초임장교들을 관리할 일이 많다 보니 자주 마주치게 됐는데 b가 a와 다른 장교 c를 폭언/폭행으로 찌르게 됩니다.

b는 c에게는 폭행을 당했으며 a에게는 세 차례 정도 폭언을 들었다라고 진술합니다.

a, c는 부대에서 전출당하고 이후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됩니다.

a는 b의 진술을 부인하고 평소에 가벼운 욕설을 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b가 주장하는 것처럼 나가 죽어라 쓸모없는 새끼야 등의 말은 안 했다 라고 주장합니다

헌병수사관은 조사 결과 c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a는 b가 합의해 준다면 형사로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귀띔합니다. 형사로 넘어갈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수사관의 연락 결과 b는 처음에는 합의해줄 생각이 없다 처벌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의무복무가 좀 깁니다)는 직접 연락을 하게 됩니다

b는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주면 합의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합의를 안 해 주겠다고 하다가 200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
-폭언에 대한 200의 금액은 적절한가?
-a는 공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a에게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정도입니다. 법알못이라 뭐라고 말을 못해주겠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115 기타역삼역 근처 회식 식당 추천 부탁드립니다. 2 기쁨평안 18/02/07 2909 0
4116 기타105 노멀핏-110 슬림핏 아재를 위한 인터넷 옷 쇼핑몰 추천부탁드립니다. 2 아재 18/02/07 3970 1
4117 가정/육아부모와 의절해서 잘 사는 법이 있을까요? 20 [익명] 18/02/07 19310 0
4118 게임플스와 스위치 중 어떤걸 사야할까요? 22 Yu 18/02/07 5826 0
4119 기타요새 겨울치고 해 길지 않나요? 15 알료사 18/02/07 3646 0
4120 법률형사사건의 공소장이나 변론 등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까? 2 바코•드 18/02/07 5058 0
4121 연애환승?바람?양다리?혼란스럽습니다.. 2 [익명] 18/02/08 2725 0
4122 연애어떻게 하면 여자친구랑 오래 갈수 있을까요? 30 [익명] 18/02/08 2919 0
4123 체육/스포츠복싱체육관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요? 16 소맥술사 18/02/08 8403 1
4124 여행트위터에서는 현재 시각(정오 직후)을 어떻게 표기하나요. 3 구밀복검 18/02/08 3522 0
4125 IT/컴퓨터핸드폰 유심으로 태블릿 통화가 가능한지요? 6 zeegolraid 18/02/08 9205 0
4126 게임궤적 시리즈 해보신 분들께 질문. 2 원추리 18/02/08 3858 0
4127 의료/건강스틸녹스를 먹고 1시간째 못자고 있습니다. 2 1숭2 18/02/09 4598 0
4128 기타2년간 정신과 시간의 방을 추천해주세요. 상품있... 64 CONTAXS2 18/02/09 4306 0
4129 법률편의점에서 커피 삿는데 유통기한이 좀 지낫네요 7 음주동견 18/02/09 5704 0
4130 의료/건강의료넷에 질문드립니다 4 1일3똥 18/02/09 3190 0
4131 기타쇠푸른팽귄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10 naru 18/02/09 3414 2
4132 가정/육아설 연휴에 서울 포함 근교 나들이 장소 같이 공유해봅시다. 1 기쁨평안 18/02/09 2919 0
4133 연애제가 잘못한 걸까요? 20 [익명] 18/02/09 2531 0
4134 의료/건강몸무게가 너무 고무줄인데 이거 병인가요? 3 Morpheus 18/02/09 6973 0
4135 기타보험 질문입니다 5 김치찌개 18/02/10 2292 0
4136 기타머하는 분들인가요?? 3 김치찌개 18/02/10 2957 0
4137 경제미국 국채금리 상승 4 별빛 18/02/10 3144 0
4138 법률합의여부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 2 [익명] 18/02/10 2559 0
4139 기타2019년 광주에서 뭘 하나요? 1 알겠슘돠 18/02/10 2961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