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2/10 10:05:18
Name   [익명]
Subject   합의여부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
저는 아니고 제가 아는 동생(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a는 임관한 지 2년정도 된 초급장교입니다. 1년 후배인 b가 새로 전입을 왔는데 a의 보직 상 초임장교들을 관리할 일이 많다 보니 자주 마주치게 됐는데 b가 a와 다른 장교 c를 폭언/폭행으로 찌르게 됩니다.

b는 c에게는 폭행을 당했으며 a에게는 세 차례 정도 폭언을 들었다라고 진술합니다.

a, c는 부대에서 전출당하고 이후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됩니다.

a는 b의 진술을 부인하고 평소에 가벼운 욕설을 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b가 주장하는 것처럼 나가 죽어라 쓸모없는 새끼야 등의 말은 안 했다 라고 주장합니다

헌병수사관은 조사 결과 c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a는 b가 합의해 준다면 형사로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귀띔합니다. 형사로 넘어갈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수사관의 연락 결과 b는 처음에는 합의해줄 생각이 없다 처벌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의무복무가 좀 깁니다)는 직접 연락을 하게 됩니다

b는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주면 합의해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합의를 안 해 주겠다고 하다가 200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
-폭언에 대한 200의 금액은 적절한가?
-a는 공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a에게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정도입니다. 법알못이라 뭐라고 말을 못해주겠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152 교육한자 1급 공부량이 어느정도 되나요? 2 [익명] 18/02/12 5401 0
4153 기타남자 팔찌 추천 좀 해주세요~ 10 recamier 18/02/12 4927 0
4134 의료/건강몸무게가 너무 고무줄인데 이거 병인가요? 3 Morpheus 18/02/09 6977 0
4135 기타보험 질문입니다 5 김치찌개 18/02/10 2299 0
4136 기타머하는 분들인가요?? 3 김치찌개 18/02/10 2962 0
4137 경제미국 국채금리 상승 4 별빛 18/02/10 3148 0
4138 법률합의여부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 2 [익명] 18/02/10 2564 0
4139 기타2019년 광주에서 뭘 하나요? 1 알겠슘돠 18/02/10 2964 0
4140 교육교육봉사 할 수 있는 단체 추천 부탁드려요. 6 [익명] 18/02/10 2022 0
4141 여행서울 또는 근교에서 혼자놀기 좋은곳 (차있음) 추천 바랍니다. 6 [익명] 18/02/10 4588 0
4142 의료/건강의료넷에 질문드립니다 1 검은돌 18/02/10 2827 0
4328 경제주유소만 쓸 신용카드 추천해주세요 ㅠ 3 DogSound-_-* 18/03/22 3228 0
4327 기타컴퓨터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2 김치찌개 18/03/22 3008 0
4143 의료/건강주말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8 [익명] 18/02/10 2600 0
4144 여행일전 일본 여행에 대해 여쭤본 적이 있는데 다시 여쭤보려고요 23 Erzenico 18/02/11 3646 0
4146 연애지나간 인연이 자꾸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하죠 15 [익명] 18/02/11 7021 0
4147 경제국토부 실거래가 어플 정확한가요? 1 별빛 18/02/11 2963 0
4148 기타반려동물을 키우려고 합니다 10 초이 18/02/11 3090 0
13818 기타회사는 좋은데 회사가 싫습니다. 18 [익명] 22/08/31 3493 0
4154 IT/컴퓨터웹사이트 분석 / 크롤링 관련 질문 있습니닷 22 호라타래 18/02/12 7112 0
4155 기타유용한글 많은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7 신내림 18/02/12 4291 0
4156 경제신용카드를 하나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5 [익명] 18/02/13 2265 0
4157 IT/컴퓨터회사 컴퓨터가 vdi 이신분? 5 별빛 18/02/13 3147 0
4158 기타발렌타인30년과 어울리는 안주? 13 rehema 18/02/13 11805 0
4161 경제사무용품 쇼핑몰 6 [익명] 18/02/14 2535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