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7/18 21:35:59
Name   [익명]
Subject   형사 및 민사소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알못이라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형사 사건에 얽혀있고 오늘이 공판기일인데, 피고인이 바로 어제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서 공판기일이 한달 연기가 되었습니다.
기소는 6월초에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제와서 늦게야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이 이유가 있을까요? 공소장에는 피고인 측 변호인없음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만약 a가 b를 폭행해서 a에게 벌금 50만원이 형사로 선고된 후, b가 a에게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민사로 따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를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또 그 액수는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나요? 벌금형의 액수나 집행유예 등 중한 벌일수록 액수가 더 커지는지 궁금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845 경제자산 관리 할 때 어떤 어플을 쓰시나요? 8 Yossi 24/05/12 3040 0
6291 기타말을 재미있고 실감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9 [익명] 19/01/12 3041 0
6687 의료/건강ECT진행중입니다. [익명] 19/03/01 3041 0
4630 기타졸업앨범 촬영 해야하나요? 18 [익명] 18/05/14 3042 0
6382 문화/예술1월의 영화 추천 부탁 드립니다. 3 [익명] 19/01/24 3042 0
3965 의료/건강아버님 귀가 잘 안들리십니다 7 [익명] 18/01/09 3044 0
6185 기타이거 제가 잘못한건가요? 3 [익명] 18/12/30 3044 0
15424 기타QCY 이어폰 질문입니다 3 김치찌개 23/12/01 3044 0
5173 기타움짤을 찾습니다 7 [익명] 18/08/01 3045 0
6167 연애연애고수님들 영화고수님들 도움부탁드립니다. 21 [익명] 18/12/27 3048 0
6722 법률의료 전후 사진 무단사용 관련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익명] 19/03/08 3048 0
15609 가정/육아 3 the 24/02/07 3048 0
3644 IT/컴퓨터업무용 외장 저장장치 질문입니다 8 [익명] 17/11/07 3050 0
15337 IT/컴퓨터풀배열 키보드를 사고 싶습니다 2 ㅢㅘㅞ 23/11/01 3050 0
1944 기타안경 질문입니다 3 김치찌개 16/12/21 3051 0
4648 의료/건강어깨 통증 문의드립니다. 11 [익명] 18/05/17 3052 0
4784 기타일하면서 듣는 음악? 5 [익명] 18/06/09 3053 0
15938 진로늦은나이에 일본대학 진학을 꿈꾸고있습니다. 4 한지민 24/06/17 3053 0
5080 법률형사 및 민사소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 [익명] 18/07/18 3054 0
15280 경제<임대주택> 성격이 다른 주택 두 군데가 당첨되었읍니다. 17 설탕 23/10/08 3054 0
2042 기타스마트폰 질문입니다 2 김치찌개 17/01/07 3055 0
6193 의료/건강병명이라도 알고싶습니다. 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3 [익명] 18/12/31 3055 0
7303 의료/건강실비 관련 어쭙습니다. 1 [익명] 19/06/13 3055 0
15744 여행큐슈 북부 여행 질문 드립니다. 9 서포트벡터 24/04/04 3057 0
15865 기타잃고싶지 않은 인연이라면 4 [익명] 24/05/18 3057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