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8/13 16:59:18
Name   [익명]
Subject   더 큰 사고를 피하려고 하다가 인명 사고를 낸 경우의 법적책임
다른 사이트에서 글을 하나 읽다가 궁금함이 들어서 올려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가상의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약간 억지 설정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가능한가? 라기보다는 저런 경우에 법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하는 궁금함입니다.

1. A는 운전 중에 갑자기 사고를 낼 위험에 처함. 앞에 n명의 사람이 불쑥 나타났는데, 그대로 사고를 내면 대부분 사망 혹은 그에 준하는 부상이 예상되는 상황.
2. 방향을 꺾어 n명을 피했는데 B라는 사람을 치게 되고, B는 사망함
3. 1번 상황에서 A의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일절 없었다면 A에 대한 (민사/형사)법적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법알못의 궁금함을 위해 법잘알분들의 시혜를 부탁드리옵나이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11 토비 15/06/19 23301 4
16154 기타세면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5 박지운 24/09/21 173 0
16153 의료/건강아침식사로 매우 단 음식을 먹으면 심하게 배탈이 납니다 1 2024 24/09/21 325 0
16152 IT/컴퓨터블투 수신기문제에 대해 야얌 24/09/21 101 0
16151 여행홋카이도 7박 8일 여행일정 질문입니다 9 거소 24/09/20 256 0
16150 과학이스라엘은 삐삐를 어떻게 폭발시킨 것일까요...? 3 홍당무 24/09/20 319 0
16148 의료/건강진통제 복용 후 식사하기가 힘듭니다. 4 오구 24/09/19 350 0
16147 IT/컴퓨터터치 기능이 없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을까요? 6 허락해주세요 24/09/17 395 0
16146 기타일본이나 괌에서 출산한 애기엄마를 위한 선물로 살만한게 있을까요? 6 쉬군 24/09/16 664 0
16145 기타누나 선물 질문입니다. 16 [익명] 24/09/14 627 0
16144 기타코팅기 추천 받읍니다 3 오구 24/09/14 318 0
16143 기타벽걸이 에어컨 모드 6 풀잎 24/09/14 416 0
16142 기타선풍기 질문입니다 5 김치찌개 24/09/13 302 0
16141 의료/건강일상 속에서 멀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아재 24/09/12 387 0
16139 기타대한민국의 공군력은 유럽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9 피스타입 24/09/11 761 0
16138 체육/스포츠애플워치 + 수영 질문드립니다. 1 TEMPLATE 24/09/11 267 0
16137 기타일본 아마존 직구 문의드립니다. 9 쉬군 24/09/11 286 0
16136 의료/건강족적근막염? 깔창 추천부탁드립니다. 7 활활태워라 24/09/10 346 0
16135 여행당뇨환자 여행자보험 허락해주세요 24/09/10 241 0
16134 의료/건강시력 검사를 잘 해주는 안과는 어떻게 찾나요? 1 blu 24/09/10 269 0
16133 가정/육아부모님 / 시댁 부모님 선물 12 소요 24/09/09 475 0
16132 의료/건강몸 이상 여부 4 Omnic 24/09/09 490 0
16131 연애어떻게 얘길 꺼내보는게 좋아보이나요? 14 kaestro 24/09/09 773 0
16130 연애베트남 등 국제결혼하신 분 있으신지요 4 [익명] 24/09/09 710 0
16129 문화/예술향후 새로운 음악의 축은 어느 곳이 될까요...? 5 홍당무 24/09/07 399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