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8/13 16:59:18
Name   [익명]
Subject   더 큰 사고를 피하려고 하다가 인명 사고를 낸 경우의 법적책임
다른 사이트에서 글을 하나 읽다가 궁금함이 들어서 올려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가상의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약간 억지 설정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가능한가? 라기보다는 저런 경우에 법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하는 궁금함입니다.

1. A는 운전 중에 갑자기 사고를 낼 위험에 처함. 앞에 n명의 사람이 불쑥 나타났는데, 그대로 사고를 내면 대부분 사망 혹은 그에 준하는 부상이 예상되는 상황.
2. 방향을 꺾어 n명을 피했는데 B라는 사람을 치게 되고, B는 사망함
3. 1번 상황에서 A의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일절 없었다면 A에 대한 (민사/형사)법적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법알못의 궁금함을 위해 법잘알분들의 시혜를 부탁드리옵나이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237 IT/컴퓨터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가요? 3 수박이 18/08/11 4661 0
5238 가정/육아어머니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40 [익명] 18/08/11 9288 0
5239 기타 부산 해운대 숙박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8 발그레 아이네꼬 18/08/11 4107 0
5240 진로퇴직 후 경력 인정 기간 2 [익명] 18/08/12 3169 0
5242 의료/건강방석 추천해주실 분 계신가요? 10 메존일각 18/08/12 5670 0
5243 IT/컴퓨터게임패드 추천 좀 해주세요 6 파란 회색 18/08/12 3305 0
5244 기타요리 레시피 사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2 유통기한 18/08/12 6942 0
5245 법률더 큰 사고를 피하려고 하다가 인명 사고를 낸 경우의 법적책임 1 [익명] 18/08/13 2318 0
5246 가정/육아무선 물걸레 청소기 추천 요청 2 일리지 18/08/13 4247 0
5247 기타저탄고지 하시는분들 버터 섭취에 대해 여쭤봅니다. 2 쉬군 18/08/13 4535 0
5248 의료/건강안색나쁨, 팔의 붉은 작은점, 물사마귀? [익명] 18/08/13 2581 0
5250 여행경기/강원 여행지 어디가 좋을까요? [익명] 18/08/13 2758 0
5251 여행해외 호텔체크인할때 신용카드 요구하나여? 11 학식먹는사람 18/08/14 6855 0
5252 경제보유중인 주식 확인 및 사고 파는 법 질문 입니다. 1 원스 18/08/14 3240 0
6259 여행10개월 아기랑 2박 3일 여행. 도움을 요청합니다. 12 쉬군 19/01/08 3421 0
5253 가정/육아내일 광복절 가족들과 하루 보내고 싶은데... 5 Toby 18/08/14 2716 0
5254 문화/예술영화 쏘우 시리즈 보신 분들? 질문이 있는데요. 2 [익명] 18/08/14 2419 0
5255 IT/컴퓨터홍차넷에 사진 올리면 위치 정보가 드러나나요 9 아침 18/08/14 4001 0
5257 기타LG 에어컨 필터 질문입니다 2 김치찌개 18/08/15 3191 0
5258 IT/컴퓨터갤럭시기어s3 사려고합니다. 7 DogSound-_-* 18/08/15 3245 0
5259 기타남자 예복 맞춤정장 업체 추천 부탁 드립니다. 8 [익명] 18/08/15 3053 0
5260 교육토익 LC 공부할때 2 셀레네 18/08/15 2917 0
5261 가정/육아중국집 일회용 용기 2 [익명] 18/08/15 3052 0
5262 여행신혼여행 두번째 질문입니다. 3 원스 18/08/15 2950 0
6258 여행제주도 함덕~세화 맛집 추천받습니다 6 도가니탕 19/01/08 3262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