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시장에는 손을 덜 데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손을 데는 것을 좋아하지요.

정부가 시장을 조절하는 것은 금리와 통화공급을 통해서 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시장에 대한 엄격한 감시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통화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미국을 따라서 올려야 하는데, 국내경기 악화로 경기를 올리지 못하고 있지요.

사실 국내경기가 나쁘다고 하지만 수출액은 역대 최고 입니다.
하지만 장치산업인 반도체, 석유화학 산업에서 수출액이 늘고
고용유발이 높은 자동차 및 조선은 오히려 최악이라고 할 정도라서
고용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서 경기가 나쁜것이지
시중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나만 없을 뿐이지요.

이 상태에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제한, 임대업 지원 감소 같은
지엽적인 수를 써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장의 큰손들은 아직은 금리나 보유세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을겁니다.

금리나 보유세를 건드리는 변화가 있어야 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러기에는 체감 경기가 나빠서 못할 것으로 보이니.....

사실 지금 국토부장관은 그냥 침묵하는 것인 시장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되는게 확정된 정책 하지마라라는 거죠. 시장을 파괴하고 싶으면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자체를 거의 개헌 수준으로 바꾸는게 맞는 것이고, 매물을 늘릴거면 가격상승과 대출 확대를 감수하고, 보유 상황을 고착시키고 싶은 것이면 보유세를 낮추고 양도세를 높이고, 개인의 소유를 막고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갈거라면 부동산 법인과 개인의 소유에 대한 세금의 편차를 확대하고, 서울 인구를 강제로 줄이고 싶으면 서울 외 지역 분양에 이익을 주고, 서울의 집값을 공급 확대로 늘리고 싶으면 재건축을 풀고. 참고로 이야기된 모든 정책은 모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도 저도 못하겠으면 건드리지 않는게 차라리 답입니다. 저 정책 중 상당수는 이미 시행됐다가 엎어진 것들이기도 하고요. 87년 이후로 부동산 정책은 매 정권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접근해서 매번 다 망가졌고 결국 모든 정권의 레임덕에 영향을 줬으며 자본주의적으로건 공산주의적으로건 이상점을 향해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무엇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논의해야합니다.

일단 살기 좋고 집값이 싼 곳은 전 세계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합니다.
1km당 천억단위로 건설비가 들어가는 지하철이 놓인 지역의 집값이 저렴하다면 지하철노선 만든 사람이 반성해야할 겁니다.
(대구 1호선 라인 반성해야... )

한국은 재산세..... 다른말로는 보유세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미하지만,
미국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값이 높은 지역은 세금도 많이 걷히고 이 세금으로 소방, 치안, 교육을 다 해결합니다.
집값 비싼 지역이 당연히 소방, 치안, 교육이 당연히 좋습니다.

한국은 집값 비싼 지역이 소방, 치안, 교육이 좋기는 합니다만..... 미국처럼 극단을 달리지는 않지요.
(뭐 한국민들은 극단을 달리고 있다고 이야기 하기는 합니다만, 한국은 아직 자치경찰은 없으니... )

말이 조금 달라졌지만, 집값이 비싼 곳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인정해야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집값 비싸기로 유명하지만
뭐 구글와 애플 같은 좋은 회사가 가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한국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 문제입니다.

구미에 있는 삼성전자공장은 수원으로 LG 디스플레이는 파주로 옮기고 나서
구미집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좋은 직장은 경기도와 서울에 모두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이 오르지 않으면 이상한 것 이겠지요.

그리고 정부가 집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거단지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하철과 같은 기반시설과 패키지로 만들면 그 쪽 집값은 당연히 오릅니다.

오르지 않으면 그 개발은 실패한 개발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집값 올라서 못살겠다고 소리치니 정부는 흉내만 내고 있는것입니다.

집값 잡고 싶다면 사람이 죽던 말던, 경제가 죽던 말던
금리 올리거나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켜서 오르면 오르는데로 내리면 내리는 데로 매년 반영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치가 끼어들어서 왜곡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를 더 어렵게 하지요.

자다가 완파당한 대구 지하철 1호선에 묵념을...

은 농담이고,
개발 계획이 잡히면 권력가진 자들 주변 사람들이 모를 수 없으니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더군요.
이게 비단 부동산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분야와 모든 정책에 해당하는 문제긴 하는데
주에 해당하여 모두가 쉽게 체감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니 더 이 난리인가 싶기도 합니다.

더 말도 안 되는 정책들도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넘어가는 게 엄청 많던데 말이죠...

1. 수뇌부도 건들어봤자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래도 시늉은 해야 하니까 규제하는 건지,
2. 실무자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수뇌부는 정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규제하는 건지,
3. 수뇌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꿀 필요성은 분명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건지.

부알못 생각으로는 이번 정부가 2와 3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모르니까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할거면 대안도 제시하라고 한다면 사실 이명박근혜 시절에도 대중들이 깔 수 있는건 거의 없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대중들은 언론(혹은 언론보다 정확도가 높다고 볼 근거가 불명확한,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소수의 유저가 만든 자료)을 보고 거기서 나온대로 떠드는 정도죠. 그런 이야기가 대중들의 일반상식에 부합하면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거고... 사실 말씀하신대로 국대 축구나.. 정부나 뭐 대충 '어느정도' 안다면 까는게 익스큐즈 되는 느낌이긴 하죠.

서울 부동산의 경우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노무현 하던대로 행정수도 이전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 서울이랑 비벼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지방은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습니다. 특정 대도시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공연이 열리는 곳이 없고 문화생활이나 교육 생활 의료 수준 차이가 너무 커요.

현 정책권자들 목표는 서울권역에 월세를 보편화하겠다는거고, 그 목표대로 아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계층일 수록 세계최고율의 DTI/LTV/DSR 규제로 주택 매수가 불가능해지니 월세밖에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참, 금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금리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건 저소득층입니다. 소득 많을 수록 금리 올라도 타격이 적습니다.

고작 내수부동산 잡자고 금리올릴만큼 경제가 만만한 것도 아니거니와, 요즘 누가 미국대비 금리 스프래드 커서 이미 시기를 놓쳤다 별 소리를 다 듣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금리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금리 올리면 취약계층 터져나가고 기업들 죽어나가는데 최저임금 상승률 2년 연속 연간 두자릿수라는 어마어마한 사태에서 금리상승? 기업들 줄도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작 내수 부동산 잡자고 금리 올리면 그건 한은의 독립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죠. 이주열이 그래서 얼마전 언급했고요.

이번 임사 규제 발언이 최고였죠.
“부동산 카페 보면 임사 등록해서 대량으로 매집하더라. 임사가 마치 다주택 매수기회로 활용되어 규제하게 됐다.”

주식으로 보면 네이버 토론방 보고 하는 짓을 공무원이 정책 결정할때 하고 있어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정책권자라면,
8.2. 대책 이후 임사 등록자가 다주택을 매수한 비율, 기금레버리지 사용률 숫자로 얘기해야합니다.
부동산카페 죽돌이는 정책의 근거가 되어선 안 되죠.

이번에 임사 규제하면서 기금대출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코메딥니다.
호당 잘 해봐야 최대 1억에, 8년 만기상환 변동금리라는 매리트 하나도 없는 상품을 규제한다고 서울 집값이 잡힌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7억 중후반대인데, 고작 1억 레버리지가 먹힐 리가.

그럼 이런 정책은 왜 펼치느냐.
뭔가 주택보유자들 망할 것만 같고 통쾌하게 들리니까요. 그런 메시지를 요구하는 계층이 있고. 다 정치죠.

90년대에는 뭐 그럴 상황이 아니었고... 사실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 집값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 사이에 너무 올라서 그렇지; 그리고 제 생각엔... 뭘 굳이 안하는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금융지식은 떨어지는 편인데 돈 욕심은 매우 강합니다(돈 욕심이 없는 나라는 없겠지만;) "부~자 되세요" 가 가장 흔하게 쓰이는 덕담이 된 때가 있을 정도니까요. 결국 사람들이 어디든 투자하고 이득 볼 곳을 찾는데, 괜히 들쑤시니까 부동산으로 현금 흐름이 가는게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합리적이거나 막 생각을 깊게 하기보단 분위기에 휩쓸린다는게 작년 코인 판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도 폴더폰 쓰는,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가 코인이 잘나간다는 얘기 듣고 코인 하려고 핸드폰 바꾸려고 핸드폰 가게 찾아다니고 그랬거든요. 자꾸 정부에서 사람들에게 서울 부동산은 불패라는 이미지를 박아 넣는것 같습니다. 정부가 한 발 늦게 대처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대책을 자꾸 내놓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