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10/24 03:58:16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정신분열증이 의심되는데, 현역입영 대상자입니다. |
정신분열증이 의심되는데, 현역입영 대상자입니다. 입영 기한이 지나서 병무청과 문제 상의 중인데,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동네 병원을 갔다가 ADHD약을 3개월 + 3개월 먹었는데, 환각 본 이후 상급병원에 갔습니다. 이전 치료 6개월 연속 진료 기록이 없다고 병무용 진단서는 안 준다고 합니다. 병무청에서는 문제를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병무진단서 없어서 재검도·연장도 안 됩니다. 임상심리사와 면담해서(40만원 ㅎㄷㄷ) 10월 31일에 대병원 검진결과가 나옵니다. 원래 이번준데... 학회가신다고... 학회는 중대문제지만...... 현 상황을 담당자들과 통화는 하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약간 말이 다릅니다. 누구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일단 오시면 연기한다고 하는데. 오늘 연락했더니, 와서 진술서를 쓰는 절차라고 합니다. 저는 진술서와 같은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문서는 절대 써줄 수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의견이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병원에 가는 생각만 몇백번씩 번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뭘 문서로 적는 것은 안 됩니다. 차라리 자수하겠다고 했더니, 병역기피로 고발장 접수하지 않았으니 자수는 불가하답니다. 검사에게 자수하면 수사권이 있으니까 치료감호소에 의뢰라도 해 줄텐데, 병무청은 재검도 없이 무조건 약 먹은 병원 기록만 받습니다. 생활상담센터 기록이나 자살상담센터 기록은 6개월이 넘는데, 안 받아 줍니다. 근데 법정에서는 받아줄 것 같네요. 판단은 판사가 하지만. 증상 설명도 1년 전 병역판정검사 때부터 해 왔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통화하다 발작을 겪고 숨을 못 쉬어도 그냥 두더군요. 병무청에 피해망상이 있는것 같기도 하지만, 병무청도 최대한 보신주의적으로 행동하려고 문제를 알면서 방관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1. 거부 선언하고 고발까지 기다린다 2. 진술서를 써 준다 고발을 하게 되면 제게는 매우 좋습니다. 진찰을 항상 의심하는 제가, 치료감호소에서 진찰도 다시 받게 되고 심신미약이면 변호인도 붙고, 운이 좋다면 형이 집행되지 않고 치료가 집행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약값이 없거든요. 잔고 8만원... 만약 형이 집행된다면, 어차피 제정신일 기간이 얼마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환각이 시작된 9월 2일 ~ 오늘까지 정상이 된 시간 딱 두 번 있었습니다.(9월28일오전7-8시, 10월22일오후6-8시) 나머지는 몸상태 따라 이리저리 흘러다니는데, 점점 더 제어력이 나빠지고 있으니 형이 집행되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지금 병무청에 진술서를 써 주고, 한달 뒤 재입영 시 귀가를 한다 해도 문제는 동일한데, 고발을 기다리는게 더 나은 절차 아닐까요? 게다가 파킨슨 증상인지 온몸을 떨거나 순식간에 잠들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제어가 안 됩니다. 반대 증상도 문제인데 환각을 보면 곧바로 장소를 이탈해 쏘다니는 만큼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리해서 진술서를 써 줘야 하고, 한달 뒤 증상이 없어서 재입영이 된다는 보장도 못 하는데, 계속 미루면 뭐가 될까요?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해 준다는 것 같은데, 그 때는 잘 갈 수 있을지도 문제고, 지난번에도 5월15일부터 8월27일까지 미뤘습니다. 또 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잡은 것도 큰 문제인데, 의사가 부작용 물어보니, 요즘 약은 좋다고 한 후... 말을 끝냈습니다. ㅋㅋㅋㅋ 발작있어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데, 묻지도 않고 약 지정해 소개하는 것을 보면 좀 의심됩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병원을 두 개 이상 다니기도 힘들구요. 대신 항콜린제를 처방해달라고 할까 고민중입니다. 아마 6개월 지속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다시 치료가 끊기면 병역기피라는 의심이 남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니 고발을 바라는 방향으로 생각이 모아지는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쓴 후에도, 이런 생각이 망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괴이하네요. 따라서 차라리 글을 써야 할 것 같아 작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고발당하는게 무서워서 피하는 걸까요? 병역기피가 하고 싶은 걸까요? 몸이 아픈건 맞을까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환각이 아니라 실제 있던걸 왜곡한건 아닐까요? 사실 병실에 누워 꿈을 꾸는건 아닐까요?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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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진술서를 써주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진술에 따르자면 귀하는 현역 부적합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를 받으셔도 현역부적합소견이 나올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입영시 심사를 하거나 할때에도 부적합소견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동기도 신병교육대에서 상담 후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아 나오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귀하는 몸이 아픈게 맞고요. 병역기피를 위한 가면적인 병은 아닌것 같습니다. 현역으로 가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여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으시는게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입영시 심사를 하거나 할때에도 부적합소견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동기도 신병교육대에서 상담 후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아 나오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귀하는 몸이 아픈게 맞고요. 병역기피를 위한 가면적인 병은 아닌것 같습니다. 현역으로 가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여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으시는게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결국 돈인데..왜 그러냐하면 재판으로 가면 이 증상에 대해 정신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신과증상은 감정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정신과 질환의 특성상 신체적이나 수치상 확인되는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입원-장기간 관찰 (대학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일~4일까지도 입원 관찰합니다) 해서 증상에 대해 감정의가 결론을 내립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만큼 감정비용도 다른 과에 비해 4배 5배 들어요. 수백만원단위입니다.
이걸 결국 소를 제기한 원고가 부담해야 하거든요..
참고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3년간 27개월 입원하고 두차례 자살시도한 사람한테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 취소가 안되었었습니다..집총만 면제되었..
이걸 결국 소를 제기한 원고가 부담해야 하거든요..
참고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3년간 27개월 입원하고 두차례 자살시도한 사람한테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 취소가 안되었었습니다..집총만 면제되었..
형사절차에서는 검사가 정신감정을 신청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검사입장에서는 병역기피 사실은 이미 거의 입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는 피고인측에서 입증해야할 사항이다,
징병신검절차를 통과함+이후병무진단서없음+병무청진술서작성거부한 사정등으로
정신감정까지 필요없다고 주장하면 법원에서 정신감정 없이도 유죄판결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검사입장에서는 병역기피 사실은 이미 거의 입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는 피고인측에서 입증해야할 사항이다,
징병신검절차를 통과함+이후병무진단서없음+병무청진술서작성거부한 사정등으로
정신감정까지 필요없다고 주장하면 법원에서 정신감정 없이도 유죄판결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일단 입대하시면 그 뒤로는 병무청 소관은 아닙니다. 사단 내 병적기록담당관(보통 상원사급), 병인사관리장교가 일단 직무상으로 연관이 있고, 소속대 중대장과 인사과장, 인사담당관이 직접적인 문건을 담당합니다. 훈련소에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일단 어떤 일이든 주변 사람을 해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런 건 입대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건데 하도 자원이 없다보니 요즘 심하게 깐깐해진 감이 있어요.
최근에는 총기안전 절차를 철저하게 시행하기 때문에 훈련시 사고치고싶어도 치기 어려우니까 걱정은 덜으시고요. 수류탄 실제 투척훈련은 자진배제 하세요. 만약에 실탄 경계 들어가야하는 부대에 배치된다면 그냥 배째라하고 누워버리세요.
제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정신분열증이 아니면 해결됩니다.
제 생각엔 기면병인것 같습니다. 의사는 정신과 환자를 너무 보다 착각한 모양이고, 저는 다른 병이 있으니 이상행동을 일으킨것 같습니다. 아마 꿈을 꾸었겠죠.
병무청도 정신과적으로 문제 없다고 결론내렸고, 저도 힘들게 치료에 적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감정도 할 필요가 없지요! 정신병은 없으니까요! 병무청에다 병이 없다고 다시 말을 해봐야겠습니다. 다만 책임을 피할 순 없으니 진술서는 법정에서 써 주면 되겠네요. 다만 수면시간이 과하게 길다고 말해보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기면병은 어떻게 치료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찾아봐야겠습니다. 병원비를 잘못된 곳에 너무 사용했네요.
제 생각엔 기면병인것 같습니다. 의사는 정신과 환자를 너무 보다 착각한 모양이고, 저는 다른 병이 있으니 이상행동을 일으킨것 같습니다. 아마 꿈을 꾸었겠죠.
병무청도 정신과적으로 문제 없다고 결론내렸고, 저도 힘들게 치료에 적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감정도 할 필요가 없지요! 정신병은 없으니까요! 병무청에다 병이 없다고 다시 말을 해봐야겠습니다. 다만 책임을 피할 순 없으니 진술서는 법정에서 써 주면 되겠네요. 다만 수면시간이 과하게 길다고 말해보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기면병은 어떻게 치료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찾아봐야겠습니다. 병원비를 잘못된 곳에 너무 사용했네요.
환각을 보실 정도면 그냥 감기몸살은 아니실 것 같아요.. 훈련소 가셔도 부적합 뜨실 것 같고, 자대 가신다고 해도 그리 무리가 안 가는 보직에 배치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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