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을 하는데 'A'라는 프로세스를 더 하면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A'라는 과정을 더하는데는 길게는 5분, 짧으면 3분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윗사람들은 좋네! 부담도 별로 없고! 하고 앞으로는 A를 더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밑사람들은 그 일을 월 200번 정도 하거든요. 그럼 3분으로 잡아도 600분,
10시간의 추가근로가 필요해지는거죠.
그럼 10시간 업무를 빼주던가 추가업무에 대한 보상이 있느냐? 없죠.. 그러니까 안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일하는 사람한테 만들라고 하면 또 해야 할 것도 안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할 겁니다 ㅋㅋㅋ

그냥 정부부터 규칙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정부가 규칙을 지켜야 아래도 지키는데,

원칙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원칙을 지키면서 일을 하면 성과가 낮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규칙을 지켜서 일하면 사람과 돈이 더 필요한데, 정부부터 사람을 안줘요.

그러니 관료주의 특성상 페이퍼만 더 만들고 페이퍼 만드는데 사람을 더 투입하는 것이지요.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청와대 휴가 다 쓰기'같은 것도 사실 잘 지켜지지 않아서 하는 것이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죽도록 연구개발 과정 프로세스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온갖 타당성 검토 및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 놨어요.

윗선에서 높은 임원이 '까라면 까' 한마디면 프로세스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모든 검토자료는 요식행위가 됩니다.
내부에서 검토 프로세스 돌리니 사업타당성은 커녕 연구비도 못 뽑을 과제라는게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도 일단 인력과 연구비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는 수십억의 연구비를 하늘로 날려먹고 임원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남은 연구원들만 고과가 빵꾸납니다.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다보니 누가 뭘 지키겠나요. 위에 가서 임원한테 아양떨고 아부떨면 프로젝트가 꽂히는데.. 저같아도 어렵게 프로세스 타느니 째고 말죠.

위에 좋은 답변이 많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지킬 거 다 지키면 개인-개인 간이든 시스템-개인간이든 털어먹는게 일반화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직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돈으로 환산 가능한 좋은 결과라는 것은 대부분 편법이나 규칙 위반을 하고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아갔고 또 그렇게 생긴 부를 눈감아준 놈하고 나눠먹고... 이러한 연속이었으니까요. 여기에 사회가 실질적으로 부도덕해질수록 공적으로는 도덕성을 강조하는데(북한이 자꾸 자기가 선진국인 척 하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일을 시킬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를 따지지 않고 해내야 마땅한 일, 니가 온 몸을 던져야 할 일로 포장해서 부려먹게 됩니다. 반면에 사람은 누구나 일은 적게 하고 싶고 보상은 크게 받고 싶어하니, 생색은 내되 일은 안하는 쪽으로 편법을 찾아냅니다. 그 균형점이 수 십 년 간 쌓여와서 그래요. 단지 나쁜 놈 몇이 있다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에게 그렇게 살도록 권해온 모습입니다.

운전을 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거리 개념이 일반적인 경우 자신의 주행속도에서 -15를 뺀 값이라고 하지요. 아예 모르고 계신 분도 많지만. 그러면 50KM/H 주행시 35M 정도, 100일 경우 85M 정도입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도 2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 정도로 안전거리를 놓고 도로주행하면? 차가 제대로 못나갑니다. 왜?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면 옆차들이 질세라 끼어들테니까요. 교통이 정체될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저 안전거리 자체는 사람의 반응속도와 제동거리 등을 고려하였을 때는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나름 합리적인 기준으로 제정되었을 겁니다. 다만 실제 도로주행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고려한 것 같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원칙이란 것들이 이렇습니다.

저도 레지엔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편법으로 고성장하던 시대를 지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규칙이나 법규를 지키면 호구가 된다는 것을 누구나 체득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갓길에 이면주차 하면 안되고 조금 떨어진 공영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고 알고는 있겠으나, 대부분 이면주차 하고도 아무일이 없는데 나혼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오면 손해보는 기분이 들지요.

재미있는 사실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규칙을 안지키기도 합니다. 그만큼 규칙에 관심이 없다는 뜻일수도 있고, 신경쓰고 싶지 않아서 애써 외면해온 것일수도 있고, 그렇게 규칙을 안지키며 살아왔는데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더라는 뜻일수도 있는데, 어쨋거나 규칙이 있는줄 모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에 일반 플라스틱 용기를 넣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당장 그렇게 한다고 유해한 성분들이 나오는게 눈에 보이는게 아니거든요. 굳이 지적을 해도 '즉각적으로' 몸에 나쁜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언을 무시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결국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패널티가 없다면, 누구나 자기 편한대로 살아가며 규칙이니 가이드라인이니 귀찮게 느껴질때면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패널티가 꼭 물질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만으로도 충분할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주려면 결국 사회적인 의식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저신뢰사회 편법사회 물질만능주의 등등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규칙과 법규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사회가 되려면 솔직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모두가 규칙과 법규를 따른다고 해서 완벽한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규칙이나 가이드라인, 더 나아가서 시스템조차도 결국 불완전한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만든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유는, 전체 시스템 수준에서의 이익을 위해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개인에게 맡기기 보다는 시스템 수준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욱 효과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경우가 있고 각 경우마다 해당되는 이유가 다르겠죠. 많은 경우는 여러 이유가 중복해서 적용될테고. 그래도 제가 볼때 가장 중요한건 1) 피지배층이라 할 수 있는 대중들은 원칙이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인물/영웅의 카리스마로 돌아가는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함 2) 권력층 역시 원칙이 너무 빡빡하면 자신의 권한이 줄어드는 셈이라서 반기지 않음.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규칙을 안지키는 상황이 오래 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틈바구니에서 이득을 뜯어먹고 있어서 바뀌지 않음.

당장 적폐를 청산하고 원칙이 통용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당선된 대통령이 현 대통령인데, 당선되고 얼마 되지도 않아 본인이 주창한 원칙을 어겼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지도 않죠? 그럼 대통령 입장에선 이 정도 원칙의 훼손보다는 당장 국정 운영이 중요하다고 여길테고. 그리고 이런걸 보고 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중국에서 꿘시가 중요하다는 문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런게 너무 깊숙이 베어있어요. 한국의 근현대사 발전 자체가 매우 난장판이었고,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원칙을 무시하며 권력을 휘둘러 발전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 더욱 그러겠지요. 또 위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모두 다 땅 소리 들리기 전에 출발한다면 제 때 출발하는 사람은 경쟁에서 도태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가 힘들며 젊은이들은 부정출발자를 보고 성공의 귀감으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