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12/05 23:09:13
Name   [익명]
Subject   근로기준법-주휴수당 관련 의문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현재 항소심 중입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선고일을 연기하시더니, 주휴수당 지급 상황이 맞는지 보완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용인 즉 대법원 99다7367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이나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했을 경우,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당시 저처럼 정해진 휴일 없이(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단지 주 1회 휴무하는 상황에도 적용되는 논리인가요. 음식점이나 당직 등 로테이션 근무를 도는 근로자들이 수두룩한데 이처럼 주휴수당을 합법적으로 도피할 수 있었다면 왜 안그랬겠는지...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437 문화/예술아이리시맨 지루한가요? ㅜ 13 알료사 19/12/09 4067 0
10079 기타해외 메쉬 의자 4 [익명] 20/09/07 4067 0
10597 IT/컴퓨터백엔드 기술면접 관련 질문입니다 10 거소 20/12/10 4067 0
1739 게임월급도둑질 하면서 할만한 게임이 없을까요. 6 불타는밀밭 16/11/07 4068 0
3793 기타무지 오버핏 후드 추천부탁드립니다! 2 Dr.Pepper 17/12/04 4068 0
6030 법률근로기준법-주휴수당 관련 의문입니다. 17 [익명] 18/12/05 4068 0
1077 IT/컴퓨터미국에 있는 동생에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자료 보내는 방법 6 kosto1 16/05/15 4069 0
1087 문화/예술. 2 yujung 16/05/18 4069 0
1793 게임PS4 A/S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JUFAFA 16/11/19 4069 0
3694 IT/컴퓨터컴퓨터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5 사나남편 17/11/16 4070 0
4488 기타강아지 관련하여 질문을 좀 드립니다. 1 싸펑피펑 18/04/18 4070 0
8376 홍차넷(오프모임)한 회원과 감정 섞인 언쟁을 하고 나서 33 [익명] 19/11/29 4070 0
14459 기타보관이사, 이사견적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2 다람쥐 23/02/08 4070 0
2504 가정/육아칼 갈아보신분...... 11 별빛 17/03/14 4071 0
3427 IT/컴퓨터마우스 추천 부탁드립니다!! (수정) 11 소노다 우미 17/09/27 4071 0
6652 기타컴퓨터 화면 녹화/녹음 프로그램은 어떤 게 좋은지요...? 11 [익명] 19/02/25 4071 0
8070 의료/건강이런거 정신병원 상담이 효과가 있을까요? 5 [익명] 19/10/19 4071 0
4628 여행이 계절, 차박 여행지로 추천하실만한 곳이 있을까요? 11 [익명] 18/05/14 4072 0
7648 기타운동할 때 땀 흘리면서 하는 게 좋은지요...? 10 [익명] 19/08/13 4072 0
6222 경제스팸 의심되는데 해야할일이 있을까요? 4 밀크티 19/01/04 4073 0
6876 체육/스포츠헬스-눈갱주의) 발전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7 [익명] 19/04/01 4073 0
7154 IT/컴퓨터다수의 워드파일 내 연락처만 추출하고 싶습니다. 3 소원의항구 19/05/20 4073 0
8252 의료/건강비염 8 달콤한망고 19/11/13 4073 0
8516 기타인테리어 에폭시 바닥 시공 중인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2 swear 19/12/20 4073 0
701 기타향좋은 와인 추천 부탁드립니다~ 9 wind03 16/01/07 4074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