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3/08 03:21:19
Name   [익명]
File #2   50667501_366534320794715_6270873776532977_n.jpg (32.5 KB), Download : 0
Subject   의료 전후 사진 무단사용 관련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홍차넷에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걸로 알아 올려봅니다.

와이프가 몇년전에 눈밑 지방 재배치 관련으로 시술을 받았고 한참 지나고 혹시나 해서 사이트에 둘러봤더니
자신의 눈 시술 전후 사진이 올라와 있다고 하네요
얼굴 전제가 아니고 첨부한 사진 정도로 눈 부위 사진이긴한데 모자이크가 없어 어느정도 제가 바도 구분이 가는 정도긴 하고요
시술받기전에 본인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계약서에  사진 개재관련 내용이 있었을법도 한데  
수년전이라 제대로 기억을 못한다는게 우려되는 부분이긴하지만

궁금해서 이런 사례를 찾아보니 주변인이 봤을때 특정 가능할 정도라면
어느정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거 같은데
와이프가 그냥 내려 달라고하기엔 성이 안찬다고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한다면 어떤 과정으로 준비하고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637 IT/컴퓨터아이튠즈로 음악 넣는 법 좀 알려주세요... 8 [익명] 19/02/24 2205 0
6722 법률의료 전후 사진 무단사용 관련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익명] 19/03/08 2205 0
6729 의료/건강하브나 전기차의 효율 5 [익명] 19/03/09 2205 0
7007 기타일본 드라마를 보면 자꾸 웁니다. 11 [익명] 19/04/26 2206 0
5403 의료/건강홍차넷에 어르신들이 많다고 해서 잠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7 [익명] 18/09/07 2207 0
4114 철학/종교인간의 소소한 욕망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9 [익명] 18/02/07 2208 0
5452 기타청첩장은 못받았지만 이전에 식사는 얻어먹은경우 7 [익명] 18/09/14 2208 0
7944 의료/건강hypovolemic shock?? 9 [익명] 19/09/29 2208 0
14482 법률자동차사고 질문입니다 8 아비치 23/02/13 2208 0
15631 체육/스포츠어제부터 풀업하면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옵니다 5 OneV 24/02/15 2208 0
6243 진로IT 경력직 이직 5 [익명] 19/01/07 2209 0
7567 기타(유/무료) 작곡 혹은 연주 프로그램 괜찮은 것 있을까요...? 3 [익명] 19/07/31 2209 0
8999 기타외국경제상황을 파악할 때 어느 뉴스를 보는 게 좋은지요...? 5 [익명] 20/03/17 2209 0
14645 기타성심당 메뉴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18 아파 23/03/30 2209 0
1356 기타아이폰5 이거 괜찬나요?? 6 김치찌개 16/08/01 2210 0
14358 법률소송 사무 관련 질문드립니다.(스압) 2 [익명] 23/01/11 2210 0
15086 가정/육아육아고수님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39 swear 23/07/27 2211 0
1944 기타안경 질문입니다 3 김치찌개 16/12/21 2212 0
5161 여행첫 해외여행 도와주십시오! 18 [익명] 18/07/30 2212 0
8189 의료/건강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관련 질문입니다. 1 [익명] 19/11/04 2212 0
14632 문화/예술취미 피아노 레슨 선택 12 무더니 23/03/29 2213 0
4853 여행여름휴가 5일 뭐라고 할까요? 7 [익명] 18/06/19 2214 0
14486 기타폰을 바꾸려고 합니다. 2 탈퇴 23/02/14 2214 0
15508 기타19금) 건전한(?) 해소법을 알고 싶습니다. 19 세인트 24/01/04 2214 0
4470 기타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까요? 4 [익명] 18/04/14 2215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