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적으로는 다람쥐님께서 적어주신 것처럼 처벌이 불가합니다. 과실로 인한 손괴이므로 처벌이 안 되지요.
진돗개 주인이 의도적으로 진돗개에게 "물어"하면서 명령을 했고,
진돗개가 명령에 따라 댕댕이 입을 물었다는 증거가 갖추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민사적으로도 손배책임이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설령 손배책임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친구분의 과실 - 왜 댕댕이가 남의 집 경계침범할 때까지, 대문 아래로 주둥이를 들이밀 때까지 제지하지 않았는가 - 문제입니다.
결국 상당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게 되지요....더 보기
형사적으로는 다람쥐님께서 적어주신 것처럼 처벌이 불가합니다. 과실로 인한 손괴이므로 처벌이 안 되지요.
진돗개 주인이 의도적으로 진돗개에게 "물어"하면서 명령을 했고,
진돗개가 명령에 따라 댕댕이 입을 물었다는 증거가 갖추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민사적으로도 손배책임이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설령 손배책임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친구분의 과실 - 왜 댕댕이가 남의 집 경계침범할 때까지, 대문 아래로 주둥이를 들이밀 때까지 제지하지 않았는가 - 문제입니다.
결국 상당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게 되지요.
때문에 직접 소송을 하시더라도... 소송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극히 적은 배상만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