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4/28 20:21:41
Name   [익명]
Subject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보험 법 조문 해석
제6조(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 제69조부터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12. 18.>
③ 삭제  <2018. 12. 18.>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월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사람은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징수한다.

구직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친구의 지역보험 가입에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봅니다.(가입자격은 됩니다.)

여성관련 증상으로 더 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감 상 수술을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번 조문과 관련하여,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해서 부과 징수 한다는데,

이렇다면, 25일 이후에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고, 5월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하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74663 (전문)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11 토비 15/06/19 27283 4
17275 여행후쿠오카~유후인 이동시 질문 11 whenyouinRome... 26/03/17 231 0
17274 IT/컴퓨터소모품 교체주기 관리앱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 sharony 26/03/16 178 0
17273 문화/예술책을 찾습니다 2 호미밭의파스꾼 26/03/14 331 0
17272 여행미야코지마 여행 문의 2 2026(2025) 26/03/14 346 0
17271 여행3월말 동남아 휴양여행지(혼여) 추천부탁드립니다 23 even&odds 26/03/13 627 0
17270 기타인터넷,TV 질문입니다 4 김치찌개 26/03/12 280 0
17269 여행유럽(독일) 렌터카 문의 7 Picard 26/03/12 324 0
17268 여행여기는 가 봐도 별것 없겠지요? (매향항 부근) 3 트랜스메타 26/03/11 592 0
17267 기타이 건물 삼성타운 건물인가요? 8 풀잎 26/03/09 769 0
17266 법률회사 대표의 배우자(여성, 직원)은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못 쓰나요? 6 [익명] 26/03/09 873 0
17265 의료/건강얇고 긴 변 또는 설사를 다시 굵게 만들 방법 없을까요? 7 활활태워라 26/03/08 740 0
17264 게임쵸딩이 할만한 비행기 게임? 16 2025(2025) 26/03/08 653 0
17263 기타융한스 시계 수리를 어디서 해야하나요? 5 2025(2025) 26/03/07 534 0
17262 여행김해공항 사설주차장 이용해 보신분 있을까요? 18 reika 26/03/06 565 0
17261 기타저번에 의견 주신 '소모품 관리 앱' 진짜로 만들어 왔습니다! 8 sharony 26/03/03 882 8
17260 의료/건강출산 생각이 있는 경우 어떤 탈모약을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15 [익명] 26/02/27 1141 0
17259 기타침대 매트리스 어떤 제품 많이 사용하시는지요...? 6 홍당무 26/02/27 633 0
17258 연애예비 배우자의 고양이 문제 26 [익명] 26/02/27 1309 0
17257 IT/컴퓨터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서류 양식 모아두는 사이트 어떤가요 ? 3 sharony 26/02/26 728 0
17256 여행남부터미널 예매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줄 수 없나요? 5 영원한초보 26/02/26 683 0
17255 댓글잠금 기타유머글 찾습니다.. 4 [익명] 26/02/25 737 0
17254 가정/육아전북 가족여행 5 반대칭고양이 26/02/25 507 0
17253 경제3차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경영진이 어떻게 대처 할지 양상이 궁금합니다. (제목수정했습니다) 13 내일로가는문 26/02/24 876 0
17252 가정/육아창문형 에어컨 어디다 설치하는게 좋을까요? 16 DogSound-_-* 26/02/23 581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