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5/17 10:08:02 |
Name | 먹이 |
Subject | 공수처에 대해 법알못이 여쭤봅니다 |
야근하고 좀 자야 하는데 몸은 천근만근인데 잠이 안 와서 뻘질문 투척합니다 그냥 예전부터 막연히 하던 생각인데요 검찰이나 경찰 삽질할 때 마다 공직자수사처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잖습니까 대충 읽어보긴 했는데,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만 1. 지금도 검 vs 경 견제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법알못이 모를 뿐 되고 있는 건가요? 2. 그러면 혹시 검찰이랑 경찰이랑 공수처까지 한통속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지요? 저는 꽤 높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공수처 설치만 되면 최소한 법에 규정된 만큼은 활동할거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만 생겨나고 기존 하던 일 파이만 나눠먹고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그런 건 아닌지 비전문가인 제 의문이 타당한지 허황된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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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검경 견제가 지금도 되고 있는 편이라고 보는데, 그 견제라는 건 행정부-사법부 관계와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행정력/무력으로 일반국민들에게 직접 1차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건 행정부/경찰이고,
기관조직의 규모와 전방위성, 밀착성이 압도적입니다.
사법부/검찰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적 기관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1차적인 판단의 적부를 심사하는 기관이지요.
사법부는 완전히 그렇고, 검찰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는 말그대로의 지... 더 보기
기본적으로 실제 행정력/무력으로 일반국민들에게 직접 1차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건 행정부/경찰이고,
기관조직의 규모와 전방위성, 밀착성이 압도적입니다.
사법부/검찰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적 기관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1차적인 판단의 적부를 심사하는 기관이지요.
사법부는 완전히 그렇고, 검찰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는 말그대로의 지... 더 보기
1. 저는 검경 견제가 지금도 되고 있는 편이라고 보는데, 그 견제라는 건 행정부-사법부 관계와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행정력/무력으로 일반국민들에게 직접 1차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건 행정부/경찰이고,
기관조직의 규모와 전방위성, 밀착성이 압도적입니다.
사법부/검찰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적 기관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1차적인 판단의 적부를 심사하는 기관이지요.
사법부는 완전히 그렇고, 검찰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는 말그대로의 지휘라기보다는 심사에 가까운 편입니다.
2. 노골적으로 말해서 일선경찰 일선검사가 뭐 대단한 유착이 되겠습니까.
검경 유착 정치유착 이런거 다 윗대가리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고, 거기에 공수처 얹으면
늘어나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니 일정부분 견제가 되기는 되겠지만
윗대가리들 유착이라는게 기관의 이해관계가 아닌 본인들 이해관계에 충실하니 생기는건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솔직하게 말하자면 정권이 검경 내에서 인사권 행사하는 걸로도
모자라니 검경에 직접 칼 휘두를 직속 망나니를 가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수처 말은 좋지만 공수처의 취지를 살리려면 행정부-정권의 입김은 최대한 약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나 어디 그렇게 되겠습니까? 정권의 검경장악력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쓰일 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행정력/무력으로 일반국민들에게 직접 1차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건 행정부/경찰이고,
기관조직의 규모와 전방위성, 밀착성이 압도적입니다.
사법부/검찰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적 기관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1차적인 판단의 적부를 심사하는 기관이지요.
사법부는 완전히 그렇고, 검찰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는 말그대로의 지휘라기보다는 심사에 가까운 편입니다.
2. 노골적으로 말해서 일선경찰 일선검사가 뭐 대단한 유착이 되겠습니까.
검경 유착 정치유착 이런거 다 윗대가리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고, 거기에 공수처 얹으면
늘어나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니 일정부분 견제가 되기는 되겠지만
윗대가리들 유착이라는게 기관의 이해관계가 아닌 본인들 이해관계에 충실하니 생기는건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솔직하게 말하자면 정권이 검경 내에서 인사권 행사하는 걸로도
모자라니 검경에 직접 칼 휘두를 직속 망나니를 가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수처 말은 좋지만 공수처의 취지를 살리려면 행정부-정권의 입김은 최대한 약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나 어디 그렇게 되겠습니까? 정권의 검경장악력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쓰일 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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