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19/05/17 10:08:02 |
| Name | 먹이 |
| Subject | 공수처에 대해 법알못이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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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하고 좀 자야 하는데 몸은 천근만근인데 잠이 안 와서 뻘질문 투척합니다 그냥 예전부터 막연히 하던 생각인데요 검찰이나 경찰 삽질할 때 마다 공직자수사처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잖습니까 대충 읽어보긴 했는데,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만 1. 지금도 검 vs 경 견제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법알못이 모를 뿐 되고 있는 건가요? 2. 그러면 혹시 검찰이랑 경찰이랑 공수처까지 한통속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지요? 저는 꽤 높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공수처 설치만 되면 최소한 법에 규정된 만큼은 활동할거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만 생겨나고 기존 하던 일 파이만 나눠먹고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그런 건 아닌지 비전문가인 제 의문이 타당한지 허황된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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