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질문
- 질문 게시판입니다.
전체기타게임진로연애가정/육아체육/스포츠교육의료/건강철학/종교IT/컴퓨터여행과학문화/예술법률홍차넷경제
Date 19/07/03 14:22:28
Name   [익명]
Subject   법령의 일부 규정 개정의 시행일에 대한 질문
https://redtea.kr/qna/7419
법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올립니다.
법령의 일부개정이 있을 때 변경된 규정의 시행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관심가지는 법령은 엄밀히는 병역법의 병무청훈령의 일종인데, 개정 또는 신설되었을 때 개정된 규정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서 생긴 규정의 위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419 법률법령의 일부 규정 개정의 시행일에 대한 질문 7 [익명] 19/07/03 3066 0
7833 법률법률 관련 질문입니다. 2 [익명] 19/09/09 2812 0
4572 법률법률 안이 변경되는 것은 어느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2 삼십네짤 18/05/04 4191 0
17131 기타법률넷에 자녀 학폭 관련 문제 상담 드립니다. 9 [익명] 25/12/01 1119 0
5579 법률법률상 부모가 돌아가신 상태에서의 호적정리? 에 대해 여쭙습니다 1 [익명] 18/10/03 4447 0
8088 법률법률에서 1주일과 7일의 차이 4 [익명] 19/10/22 4568 0
6347 법률법률적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11 April_fool 19/01/21 5024 0
16643 법률법무법인의 전문성을 비전문가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6 [익명] 25/04/01 2091 0
13644 법률법알못 질문입니다 (응급의료법) 3 albendazole 22/07/18 4144 0
7460 법률법알못입니다. 일반법 특별법이 궁금합니다. 8 사나남편 19/07/12 4143 0
3882 법률법을 잘 아시는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8 [익명] 17/12/22 3039 0
6257 경제법인 관련 문의입니다 3 헬리제의우울 19/01/08 3562 0
4723 법률법인 대표이사의 비채변제 문제 9 자공진 18/05/30 3555 0
5347 경제법인 소유 부동산 확인하는 방법 있을까요? 2 헬리제의우울 18/08/30 6423 0
10959 법률법인 주소이전 질문드립니다 헬리제의우울 21/02/04 4574 0
16468 경제법인계좌 개설 질문 2 dolmusa 25/01/17 1669 0
12483 법률법인설립목적의 법무사 상담비용 1시간이면 대략 어느정도일까요? 6 오리꽥 21/10/28 7819 0
7935 진로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8 [익명] 19/09/27 3044 0
7926 법률법적 분쟁으로 갈거 같은데 간단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5 [익명] 19/09/25 4003 0
1343 법률법적 증거 관련 질문드립니다 2 nickyo 16/07/29 3779 0
10540 가정/육아법적으로 가족을 해체할 수도 있나요? 2 [익명] 20/12/01 4053 0
7008 법률법정 증인 증언시 유의점? 11 [익명] 19/04/26 3283 0
7911 법률법조계 관계자분들께 행정규칙 구문 해석 요청드립니다 5 [익명] 19/09/23 3291 0
13877 법률법조넷에 도로교통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7 wijae 22/09/15 4610 0
6865 법률법조문 해석 질문드립니다. 12 [익명] 19/03/31 2984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