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10/29 00:00:16수정됨
Name  
Subject   이런 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leagueoflegends3&no=2466601&exception_mode=recommend&page=1

롤갤의 한 글입니다. 최근 이슈인 그리핀 팀에서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이에 그걸 비꼬는 글인데 궁금해져서요.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 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겁니다. 별개로 글들 참 가관이죠ㅋㅋㅋ...

처음의 칼 사진은 소드 선수를 말하고, 둘째 사진은 엄마, 셋째 사진은 태아 목의 탯줄인데 소드 선수의 목주름을 조롱하려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에는 죽어서 지옥이나 가라는 것 같아요.

보고 나니 궁금해서요.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저 글처럼 돌려서 아는 사람만 알게끔 쓴다면 저 조건들이 성립할까요? 일단 특정성은 직접적으로 소드 선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황으로 저 칼 사진이 소드를 표현한다는 식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해도 괜찮은가요. 안 된다면, 단순히 글 하나가 아니라 숱하게 비슷하게 쓰이고 있다는 맥락이 덧붙는다면 될까요. 특정성이 꼭 직접적인 언급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도 같아요. 모욕성도 애매해 보여요. 사진의 뒷부분들도 해석하기 나름 같아서요.

안 되겠죠? 근데 또 눈가리고 아웅인 게 너무 뻔해서-.-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866 홍차넷홍차티콘에 필요한 이모티콘은? 33 흑마법사 22/01/20 5025 7
12496 경제세전 230이면 실수령이 얼마일까요? 12 흑마법사 21/10/31 6267 0
12490 기타직장고민)4일근무 실수령 170+@(쪼금)인데 직장근처로 이사해야댐 콜???? 23 흑마법사 21/10/29 4759 0
12334 경제저의 재정상태+미래집구하기에 대해서 조언해줄 어르신횐님을 찾아여 74 흑마법사 21/09/28 3028 0
11183 경제외국의 외주수입 달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21 흑마법사 21/03/15 6449 0
11880 기타쇼핑후기같은걸 정리해서 티타임에 올려도 되나요? 11 흑마법사 21/07/11 4302 0
8000 홍차넷자기가 쓴 글은 어떻게 보나요? 11 흑마법사 19/10/08 4071 0
7882 교육제가 경험중인 고등학생들? 74 흑마법사 19/09/17 3749 11
8477 게임어릴 때 친구 집에서 킹오파를 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4 19/12/15 3785 1
8135 법률이런 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6 19/10/29 5772 0
8047 기타PC 견적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8 19/10/15 3327 0
8034 기타독서모임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12 19/10/13 3479 0
7761 IT/컴퓨터PC를 맞추려 하는데 어느 정도 사양이 좋을까요. 6 19/08/28 2995 0
7643 게임보드게임 추천 부탁드려요! 5 19/08/13 4071 0
7532 IT/컴퓨터무선 이어폰 추천 좀 부탁드려요. 13 19/07/25 3427 0
7408 IT/컴퓨터e북 앱(?)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2 19/07/01 3519 0
7401 기타DMZ에 사람들 만날 만한 장소가 있나요? 2 19/06/29 2826 0
7366 기타셔츠 빨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7 19/06/23 3211 0
7342 IT/컴퓨터랜섬웨어 질문입니다. 5 19/06/19 3167 0
7339 IT/컴퓨터사무실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었습니다. 9 19/06/18 4363 0
7253 IT/컴퓨터태블릿을 사고 싶습니다. 5 19/06/06 3109 0
15356 IT/컴퓨터램 추가 질문 10 휴머노이드 23/11/07 1696 0
16005 문화/예술책을 추천받습니다. 15 휴리스틱 24/07/14 1307 0
15765 가정/육아어머니 생일 선물... 무엇이 좋을까요? 8 휴리스틱 24/04/15 1222 0
14906 가정/육아가족의 연을 끊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15 휴리스틱 23/06/08 3132 1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