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20/03/14 11:54:39 |
| Name | [익명] |
| Subject | 'X재앙 코로나'는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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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하나투어에서 일어난 일인데 경찰에서는 위법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이러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본인이 고소 하는게 아니라 경찰이 나서서 일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경찰에 의뢰한건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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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개인을 문제 삼는게 맞을까, 아니면 보도한 언론을 문제삼는게 맞을까 싶습니다.
그런걸 붙여놓는게 수준인증이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언론이 그런 것 까지 파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크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걸 붙여놓는게 수준인증이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언론이 그런 것 까지 파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크다는 느낌이 드네요.
갠적으론 경찰이 이걸 위법 검토하는게 어이없습니다
이명박근혜때 인터넷에서 쥐닭 쓰던 사람들도 안 잡아갔는데
차라리 하나투어쪽에서 반일 선동에 의한 영업방해로 정부를 고소하는게 더 명분이 있어보이는데
이명박근혜때 인터넷에서 쥐닭 쓰던 사람들도 안 잡아갔는데
차라리 하나투어쪽에서 반일 선동에 의한 영업방해로 정부를 고소하는게 더 명분이 있어보이는데
그건 일베인들이 방송송출을 유도하려고 일부러 그런 요소가 있는 고화질 이미지(교표등)을 업로드해서 벌어진, 말하자면 방송사가 뒤통수 맞은 격의 일이라 본 사건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기초로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제3자 신고 등의 경로로 경찰이 알게 되더라도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도요.
민간인이 고발했는지, 윗선의 불편한 누군가가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생각이 있다면 설마 청와대에서 지시하진 않았겠죠, 아래에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했을 수도 있지만 걍 불편한 누군가가 고발해서, 또는 언론화가 되서 수사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들 힘든 상황이지만, ... 더 보기
민간인이 고발했는지, 윗선의 불편한 누군가가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생각이 있다면 설마 청와대에서 지시하진 않았겠죠, 아래에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했을 수도 있지만 걍 불편한 누군가가 고발해서, 또는 언론화가 되서 수사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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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기초로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제3자 신고 등의 경로로 경찰이 알게 되더라도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도요.
민간인이 고발했는지, 윗선의 불편한 누군가가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생각이 있다면 설마 청와대에서 지시하진 않았겠죠, 아래에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했을 수도 있지만 걍 불편한 누군가가 고발해서, 또는 언론화가 되서 수사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들 힘든 상황이지만, 매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사에도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저걸로 처벌하면 말도 안 되는거죠. 특히 정치인이 대상인걸 감안하면요. 문재인씨 논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민간인이 고발했는지, 윗선의 불편한 누군가가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생각이 있다면 설마 청와대에서 지시하진 않았겠죠, 아래에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했을 수도 있지만 걍 불편한 누군가가 고발해서, 또는 언론화가 되서 수사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들 힘든 상황이지만, 매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사에도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저걸로 처벌하면 말도 안 되는거죠. 특히 정치인이 대상인걸 감안하면요. 문재인씨 논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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