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4/02 22:18:47
Name   [익명]
Subject   소년법, 그리고 엄벌주의
최근 촉법소년들이 렌터카를 훔쳐서 대학생을 사망뺑소니한 사건이 이슈고.. 관련청원도 50만을 넘겼다는데요..

소년법의 제정 취지가 무엇인가요?

또, 개정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에 엄벌주의 여론이 높아져가는데

법률에 규정된 선고 가능 형량은 생각보다 높지만, 법원 내부 양형기준표가 국민 생각보다 낮아서

양형기준표에 따라 판결하다보니 국민의 법 감정과 실제 판결이 괴리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양형기준표가 개정되거나, 또는 법을 개정해서 국민여론대로 중범죄에 대한 형량선고가 많아질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왜 안바뀌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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