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7/14 15:47:30
Name   [익명]
Subject   재일교포의 군 문제
안녕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서 부득이하게 익명으로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사촌 형(현재 만 22살)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일본에서 자란 제일교포 2세대인데요. 정작 부모님 두분이 모두 한국 국적이라 국적은 한국인이고 일본에는 영주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 3년 전부터 병무청에서 신검 통지서가 지속적으로 날라왔는데, 이걸 모두 씹었다고(...)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한국에 몇번 출입국은 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만 25살이 되기 전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상태로 만 25세가 될 때까지 신검 통지서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가, 그 해를 넘겨서 한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할려고 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나름대로 관련 법령에 대해 찾아보는데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선생님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0


병역관련법은 최근에 특히 빠르게 빠르게 개선되고있기 때문에, 5~6년전 제 경험과는 다를지도 모릅니다만...
저도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정확히는 알아보셔야겠지만) 아마 장기체류가 안될겁니다. 한 2~3주 놀다 다시 돌아가는 식이더군요.
[글쓴이]
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병역면제는 37세가 지나야 되는걸로 알고 있고..

1년에 6개월 이상 한국 체류 /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는 60일 이상 체류 하는 경우는 병역연기가 취소 되고 징집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국내에 해외이주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것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해외 이주신고가 되어있으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아마 안날아오지 싶네요.
[글쓴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될듯 싶네요...복잡시럽긴 하네유ㅎㅎ
감사합니다.

병무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국외 이주자의 경우 아직은 입영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자원입대는 가능), 한국으로 거주를 옮겨서 영주귀국을 하게되면 또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본인이 일본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 국적+일본 영주권자라면 자원입대를 하지 않는 경우, 25세가 되는해 1월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7세까지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법이 또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병무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병무청 자원관리과 042-481-2757
... 더 보기
병무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국외 이주자의 경우 아직은 입영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자원입대는 가능), 한국으로 거주를 옮겨서 영주귀국을 하게되면 또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본인이 일본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 국적+일본 영주권자라면 자원입대를 하지 않는 경우, 25세가 되는해 1월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7세까지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법이 또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병무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병무청 자원관리과 042-481-2757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801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질문 게시판 이용 규정 11 토비 15/06/19 24480 4
16669 법률양도세 계산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4 + [익명] 25/04/14 115 0
16668 기타서울 남쪽에 아버지 모시고 식사할 곳 찾는 중입니다. 4 + 퍼그 25/04/14 123 0
16667 기타인터넷 질문입니다 4 + 김치찌개 25/04/14 155 0
16666 의료/건강건강보험 3자행위 신고 질문입니다. 2 [익명] 25/04/13 289 0
16665 기타1500 이하로 살 수 있는 중고 suv 추천해주십시오 10 + 개백정 25/04/13 539 0
16664 IT/컴퓨터컴퓨터 정리 프로그램 추천부탁드립니다. 홍차넷 선생님들!! 13 Mandarin 25/04/11 462 0
16663 기타일본여행 항공권 선택장애 질문드립니다 28 쉬군 25/04/10 616 0
16662 법률내용증명 보내는데 주소를 몰라요! 8 유니브로 25/04/10 576 0
16661 체육/스포츠튼튼한 수영복 브랜드 무엇이 좋나요? 16 열한시육분 25/04/10 487 0
16660 기타리클라이너 의자 추천 18 노는꿀벌 25/04/10 455 0
16659 의료/건강신경과? 신경외과? 어디 가야 할까요? 2 키위 25/04/10 409 0
16658 의료/건강신체에 왼편만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병원을 가야하나요? 5 [익명] 25/04/09 529 0
16657 IT/컴퓨터맥북이 갑지기 먹통이되었습니다 2 FTHR컨설팅 25/04/08 268 0
16656 게임디비전류 게임 추천해주십시오 4 린디합도그 25/04/08 253 0
16655 여행해외(일본) 여행을 처음 가보려합니다 11 JUFAFA 25/04/08 464 0
16654 IT/컴퓨터현재 데스크탑을 델 미니pc가 대체할 수 있겠죠..? 29 even&odds 25/04/07 737 0
16653 IT/컴퓨터컴퓨터가 글씨큰모드?로 부팅됩니다 ㅜㅜ 18 even&odds 25/04/07 388 0
16652 의료/건강30대후반 남성 유방암 3기 진단 받았는데 수술을 어디서 해야할까요? 13 [익명] 25/04/06 1131 0
16651 게임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지인에게 줄 선물 추천 받읍니다. 18 니르바나 25/04/05 456 0
16650 법률건축 법률 질문 4 whenyouinRome... 25/04/04 377 0
16649 의료/건강개별 포장된 약이 유통기한이 지난경우 (홍차넷 약사 스앵님들!!) 22 Mandarin 25/04/03 668 0
16648 교육어린이 신문, 신문, 잡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17 아재 25/04/02 471 0
16647 IT/컴퓨터AI 모델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퍼그 25/04/02 530 0
16646 가정/육아콧물 나는 아이에게 약을 먹이시나요? 12 the 25/04/01 571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