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율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우선 해외투자를 양도세를 늘리는 방향(상향 내지 누진세 형식 등)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절세를 통해 유도했다는 점과 그로 인한 국장 투자 확대 등으로 일타쌍피 효과를 노렸다는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정책이 새로운 절세계좌를 파야하는 등 복잡성이 높은 부분이 아쉽습니다. (어느정도 이해는 합니다. 절세 한도 등을 컨트롤 하려면 필요한 부분 일 수도 있죠...)
그냥 단순하게 1년동안 해외주식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 원환전 - 외화환전 금액 만큼 비과세 한도를 늘려준다던가 (이 경우 해외주식 투자 수익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걸 우려했겠죠?) 일괄적으로 환헷지가 있는 해외 투자 ETF, 펀드 상품의 매도 배당세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어땠을까 싶은데 단순히 생각해도 부작용이 좀 있겠네요.
외환보유고는 추후 봐야겠지만 지금 국민연금 등 직접적 외환 매매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정책적 개입만으로 이정도 환율 하락폭을 보이는 걸 봐서는 시장에서는 꽤 유효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