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요약.
1. 미국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1등이 학자금대출임. 03년 $240B → 22년 $1,500B
2. 가계부채를 압박 해소 위해 구제 정책 시행하기로 함.
연봉 $60K 이하(₩7,800만) 중산층이 수혜자의 9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3. 학자금대출 금융구제는 가계부채를 줄여 잠재적인 지출 능력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됨. 대신 인플레 상승 효과.
4. 백악관 추정에 의하면 4300만명 중 2000만명이 부채를 청산할 것으로 생각됨. 최대 600B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
5. 이거 그냥 2030 유권자 노린 선심성 아니냐? vs
민간부채를 정부 부채로 바꾼 거라 괜찮은 거다.
------------------ 개인 의견 ----------------
불황에는 소비여력을 위해, 호황에는 자산 격차를 메꾸기 위해 젊은 사람들에겐 지원이 필요하긴 함. 근데 이게 선심성 정책인 것도 맞는 듯함.
1. 빚을 없애서 지출을 늘린다는 거나 생계지원금 지급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물가가 오를 때 지원금을 더 뿌리는 정책이라. 선거를 앞두고? 진심이 어떻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봄.
2. 대학 이상 학력자들에게만 수혜. 이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대학을 안다닌 하위 노동계층이 피해를 받는 것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