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18/11/30 21:03:39 |
| Name | RedSkai |
| Subject | '특별사법경찰'입니다. 질문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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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법적근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http://www.law.go.kr/법령/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20180118,15253,20171219)/제5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http://www.law.go.kr/법령/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일반 공무원으로서 특정 업무에 대하여 경찰과 같은 권한으로 수사업무를 행하는 사람을 '특별사법경찰'이라 규정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님의 지명과 일선 검사님들의 지휘하에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역사가 60년이나 된 유서깊은(?) 업무더라구요) 지금 담당중인 업무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소위 '무보험 운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위반)한 자들을 찾아서 수사하고 송치하는 업무입니다. 탐라에 징징글을 올렸을 때 어떤 분께서 AMA 한 번 해보라고 하셔서 생각만 하다가 지금 올려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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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이 님이셨군요 ㅎㅎㅎㅎ
1.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 보험가입을 '정말로 깜빡하고 잊고' 운행했다가 적발되신 분
(이런 분들은 미가입 기간이 짧고, 적발횟수도 1회 정도라 범칙금 내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먹고사니즘 때문에 운행을 하긴 해야 하는데 (ex : 트럭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보허 가입할 돈이 없어서 일단 운행했다가
적발되신 분
- 대포차 (...) -> 이건 밑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2. 젊은 친구가 사건차량이 2대나 연루돼서 조사를 받았는... 더 보기
1.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 보험가입을 '정말로 깜빡하고 잊고' 운행했다가 적발되신 분
(이런 분들은 미가입 기간이 짧고, 적발횟수도 1회 정도라 범칙금 내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먹고사니즘 때문에 운행을 하긴 해야 하는데 (ex : 트럭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보허 가입할 돈이 없어서 일단 운행했다가
적발되신 분
- 대포차 (...) -> 이건 밑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2. 젊은 친구가 사건차량이 2대나 연루돼서 조사를 받았는... 더 보기
'어떤 분'이 님이셨군요 ㅎㅎㅎㅎ
1.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 보험가입을 '정말로 깜빡하고 잊고' 운행했다가 적발되신 분
(이런 분들은 미가입 기간이 짧고, 적발횟수도 1회 정도라 범칙금 내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먹고사니즘 때문에 운행을 하긴 해야 하는데 (ex : 트럭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보허 가입할 돈이 없어서 일단 운행했다가
적발되신 분
- 대포차 (...) -> 이건 밑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2. 젊은 친구가 사건차량이 2대나 연루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타 지역의 교도소에 수감중이라 직접 수사는 못하고 그 지역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서류만 받았어요) 어린 나이부터 굴곡진 삶을 산 것 같아서,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괜히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페이스북으로 중고차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산 것 같은데 그게 대포차인데다가 본인이 사고까지 내는 바람에 일이 엄청나게 꼬였더라구요...
1.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 보험가입을 '정말로 깜빡하고 잊고' 운행했다가 적발되신 분
(이런 분들은 미가입 기간이 짧고, 적발횟수도 1회 정도라 범칙금 내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먹고사니즘 때문에 운행을 하긴 해야 하는데 (ex : 트럭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보허 가입할 돈이 없어서 일단 운행했다가
적발되신 분
- 대포차 (...) -> 이건 밑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2. 젊은 친구가 사건차량이 2대나 연루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타 지역의 교도소에 수감중이라 직접 수사는 못하고 그 지역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서류만 받았어요) 어린 나이부터 굴곡진 삶을 산 것 같아서,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괜히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페이스북으로 중고차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산 것 같은데 그게 대포차인데다가 본인이 사고까지 내는 바람에 일이 엄청나게 꼬였더라구요...
저의 상식선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게 '대포차'인데, 대포차를 정식 절차 없이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그냥 운행하다가 걸려서 벌금크리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마저도 누가 운행했는지 못찾고 종결짓는 사건도 많고요.
대포차의 무보험운행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1. A라는 사람이 애초에 사기를 칠 목적으로 B를 꼬드겨 캐피탈 할부로 중고차를 구매하게 하고 실제 차량은 현금을 받고 애먼 사람에게 팔고 증발. 그리고 그 차량은 대포차가 되어 무보험운행 이력을 계속 찍으며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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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의 무보험운행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1. A라는 사람이 애초에 사기를 칠 목적으로 B를 꼬드겨 캐피탈 할부로 중고차를 구매하게 하고 실제 차량은 현금을 받고 애먼 사람에게 팔고 증발. 그리고 그 차량은 대포차가 되어 무보험운행 이력을 계속 찍으며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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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상식선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게 '대포차'인데, 대포차를 정식 절차 없이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그냥 운행하다가 걸려서 벌금크리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마저도 누가 운행했는지 못찾고 종결짓는 사건도 많고요.
대포차의 무보험운행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1. A라는 사람이 애초에 사기를 칠 목적으로 B를 꼬드겨 캐피탈 할부로 중고차를 구매하게 하고 실제 차량은 현금을 받고 애먼 사람에게 팔고 증발. 그리고 그 차량은 대포차가 되어 무보험운행 이력을 계속 찍으며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사례
- 이렇게 되면 B에게 온갖 과태료 폭탄 크리가 떨어집니다. 무보험운행은 실제로 차량을 점유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거라 B에게는 형벌이 가해지지 않지만 이 사람에게도, 저희에게도 상당히 골치아프죠
2. 원래 차주가 자기 차량을 갖고 다니다가 경제적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 중고매매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팔았는데 법적인 이전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대포차가 되어 떠돌아다니면서 무보험운행에 적발되는 사례. 보통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거의다 끝나가는 저녁에 불러내놓고는 '지금은 업무가 끝났으니 서류만 작성하고 내일 처리할게요' 해놓고 증발해버리는 케이스가 많더군요.
대포차의 무보험운행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1. A라는 사람이 애초에 사기를 칠 목적으로 B를 꼬드겨 캐피탈 할부로 중고차를 구매하게 하고 실제 차량은 현금을 받고 애먼 사람에게 팔고 증발. 그리고 그 차량은 대포차가 되어 무보험운행 이력을 계속 찍으며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사례
- 이렇게 되면 B에게 온갖 과태료 폭탄 크리가 떨어집니다. 무보험운행은 실제로 차량을 점유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거라 B에게는 형벌이 가해지지 않지만 이 사람에게도, 저희에게도 상당히 골치아프죠
2. 원래 차주가 자기 차량을 갖고 다니다가 경제적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 중고매매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팔았는데 법적인 이전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대포차가 되어 떠돌아다니면서 무보험운행에 적발되는 사례. 보통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거의다 끝나가는 저녁에 불러내놓고는 '지금은 업무가 끝났으니 서류만 작성하고 내일 처리할게요' 해놓고 증발해버리는 케이스가 많더군요.
언젠가 민원처리 미숙으로 감사계장님이 출동 했을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구요
"우리는 봉급의 70%를 욕먹는 값으로 받는거다"
잘해도 욕 먹어야 하고 못해도 욕 먹어야 하는, 근데 그걸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일이 많은 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든 해결 되거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 먹을 때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 안한 아줌마가 폐지신고하러 찾아와서는 '니들이 하는게 도대체 뭐가 있냐'라고 갈구는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 집어던질 뻔 했습니다 -┏;;;;
"우리는 봉급의 70%를 욕먹는 값으로 받는거다"
잘해도 욕 먹어야 하고 못해도 욕 먹어야 하는, 근데 그걸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일이 많은 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든 해결 되거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 먹을 때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 안한 아줌마가 폐지신고하러 찾아와서는 '니들이 하는게 도대체 뭐가 있냐'라고 갈구는데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 집어던질 뻔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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