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특별사법경찰'입니다. 질문 받습니다.

참고 : 법적근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http://www.law.go.kr/법령/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20180118,15253,20171219)/제5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http://www.law.go.kr/법령/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일반 공무원으로서 특정 업무에 대하여 경찰과 같은 권한으로 수사업무를 행하는 사람을 '특별사법경찰'이라 규정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님의 지명과 일선 검사님들의 지휘하에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역사가 60년이나 된 유서깊은(?) 업무더라구요)

지금 담당중인 업무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소위 '무보험 운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위반)한 자들을 찾아서 수사하고 송치하는 업무입니다.

탐라에 징징글을 올렸을 때 어떤 분께서 AMA 한 번 해보라고 하셔서 생각만 하다가 지금 올려봅니다.

Date	18/11/30 21:03:39
Name	RedSkai
Subject	'특별사법경찰'입니다. 질문 받습니다.
https://redtea.kr/ama/1186 참고 : 법적근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http://www.law.go.kr/법령/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20180118,15253,20171219)/제5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http://www.law.go.kr/법령/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일반 공무원으로서 특정 업무에 대하여 경찰과 같은 권한으로 수사업무를 행하는 사람을 '특별사법경찰'이라 규정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님의 지명과 일선 검사님들의 지휘하에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역사가 60년이나 된 유서깊은(?) 업무더라구요) 지금 담당중인 업무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소위 '무보험 운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위반)한 자들을 찾아서 수사하고 송치하는 업무입니다. 탐라에 징징글을 올렸을 때 어떤 분께서 AMA 한 번 해보라고 하셔서 생각만 하다가 지금 올려봅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RedSkai님의 최근 게시물 26-01-31 당직근무중입니다. [29] 18-11-30 '특별사법경찰'입니다. 질문 받습니다. [28] 18-09-21 연휴 앞두고 질문 받습니다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