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사는 국가적으로나 농가경제적으로나 지금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국내 쌀소비량(1인당 65kg 내외)에 세계식량기구가 권고한 비상시 대비 비축량과 외국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양을 계산해서 필요한 논 면적을 계속 유지해야 하기에 주식인 쌀은 국가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생산기반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쌀을 생산하는 논은 한번 타용도로 사용하면 기후변화나 흉년 때문에 수확량이 줄어든다고 논에 지은 아파트나 공장을 다시 벼농사가 가능한 농경지로 만들수 없기에 일정면적의 논을 절대농지라 해서 절대로 타용도로 전용을 못하게 하고, 또 통일을 대비해서 식량자급용 농경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서 타용도로 못쓰게 하는 일종의 사유재산권 제약까지 하지요. 여기까지가 나라의 입장이고, 쌀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이미 오랜 기간 많은 투자를 통해 농민을 위한 자생 기반은 마련됐습니다. 다만 쌀 의무수입량 증가에 따른 소비재고 문제, 금년부터 시행된 쌀 관세화로 인한 개방 등의 커다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에 생산 위주에서 가공, 관광이 연계된 복합적인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 농가소득향상과 농촌복지구축을 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생산만으로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96년 3월에 김치국제규격 제정을 하는데 영어명칭 문제로 일본과 투표까지 해서 kimuchi가 아닌 kimchi로 표기를 하게 한 담당자였던 것. 둘째, 친환경농산물인증 중 저농약인증제도를 08년도에 폐지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실제 폐지는 내년부터), 소비자들의 오해를 부르며 진짜 유기농인증농산물까지 피해를 입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과제를 어렵지만 해냈다는 것. 셋째로는 제 자리를 걸고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과학적, 합리적 입증자료 없이 오직 법감정과 EU의 사례만을 가지고 0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만 400억대 매출을 올리던 그라목손이라는 농약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낸 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최고로 높은데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농약을 농민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입해서 자살에 이용하는 상황은 큰 문제였지요. 또 원자력연구원 소속 방사선과학연구소에 방사선육종센터를 132억을 들여 정읍에 설립함으로써 난이나 화훼 등 돌연변이 육종기반을 만들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종자주권과 로열티 대응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시설일 뿐더러, 더 큰 의의는 이 시설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이었는데 거기다 농림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게 부처이기주의 등 여러 면에서 획기적인 발상이었고 국민과 국가 전체의 시각에서 볼 때 자랑할만한 성과사례라 생각합니다.

농업예산이 정부예산 증가율에 비해 다소 낮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농촌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감소, 기존의 농지정리나 벼농사기계화 등 주요사업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었기에 예산이 적게 늘어났을 뿐이고 연구예산도 정부 내 5번째로 많이 쓰는 연구중심 부처라 할 정도로 스마트팜 같은 첨단기술과 바이오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연구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지요. 농업문제를 사회과학적 담론으로 하는 뉴스이슈로써 가치가 떨어지거나 시급한 현안이 적다보니 손을 놓은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FTA를 농촌발전과 구조조정의 기회로 만들고자 많은 토론과 노력들이 알게 모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식문화 및 농촌관광 진흥, 고령농업인공동취사시설과 보건안전기준 마련, 농촌과 읍면소재지 재개발을 통한 정주여건개선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선진농업기술 도입 및 훈련으로 투쟁과 구호의 아스팔트농업시대에서 자조자립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 고급 신선 농산물과 식품을 미국, 중국, 일본은 물론 할랄인증을 통해 무슬림 식품시장까지 개척하는 수출농업으로의 길을 모색하는 일이 있겠죠. 잘못 알려진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농업 자생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농식품부 공식통계로는 식량 98% / 채소 98% / 과수 23% / 화훼 10% 수준으로 원예작물 국산종자 개발율은 낮은 편입니다. 채소 중 파프리카, 양파같은 일부품목은 유럽, 일본 품종 재배가 많고, 채소의 경우 국산종자라도 80%는 해외 채종하고 있습니다.

국산종자의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식량인 벼의 경우 자포니카 타입은 일본 우리나라 중국 일부 지역에서만 먹고 세계적으로 인디카 타입이 주류이며, 최근 육종 동향인 하이브리드벼는 거의 육종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소는 대부분 김치 채소류인 무 배추 고추 등에만 강점이 있고 토마토, 글로벌 타입의 고추 품종은 이제 시작단계이구요. 틈새시장 공략 및 한식 세계화로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자조작에 의한 종자 시장규모는 \'03년 44억불에서 \'15년 200억불 수준으로 확대된다고 예측되는데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연구개발이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콩 옥수수 면화 등 전분당 재료공급용이나 바이오에너지용은 계속 증가해서 전망상 금년말에는 일반 종자시장의 50%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제가 향후 30년 전문가 예상수치를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확대속도는 엄청나게 폭발적이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