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병무청 실수로 억울하게 복무한 A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6/0200000000AKR20150606049900004.HTML?input=1195m

요약 :

애초에 몸상태가 공익도 못가는 면제자

병무청의 징병검사 실수로 입대 -> 6개월만에 의병제대(입사한지 9개월된 [대기업 퇴사]한건 덤)

국가에 소송

법원 : 병무청 잘못임. 사회에서 받던 월급 6개월치와 위자료 따로 보상해라

[국가 : 입대하면서 사회에서 쓰던 의식주 비용 등을 아낀 셈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손해 보상금에서 빼달라]

법원 : 이게 무슨 소리야 기각. 대신 군인 월급 60만원은 공제해라

-_-;;;

Date	15/06/08 21:22:44
Name	TwiSted Fate
Link #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6/0200000000AKR20150606049900004.HTML?input=1195m
Subject	병무청 실수로 억울하게 복무한 A씨
https://redtea.kr/fun/29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6/0200000000AKR20150606049900004.HTML?input=1195m 요약 : 애초에 몸상태가 공익도 못가는 면제자 병무청의 징병검사 실수로 입대 -> 6개월만에 의병제대(입사한지 9개월된 [대기업 퇴사]한건 덤) 국가에 소송 법원 : 병무청 잘못임. 사회에서 받던 월급 6개월치와 위자료 따로 보상해라 [국가 : 입대하면서 사회에서 쓰던 의식주 비용 등을 아낀 셈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손해 보상금에서 빼달라] 법원 : 이게 무슨 소리야 기각. 대신 군인 월급 60만원은 공제해라 -_-;;;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wisted Fate님의 최근 게시물 25-11-28 쯔양의 주량을 알 수 있다는 사진 [2] 25-11-27 오타니vs은가누에 이은 새로운 떡밥 [4] 25-11-24 자취방 조건 고르기 챌린지 [5] 25-11-10 남들보다 늦었던 어떤 91년생 여자의 인생 [20] 25-11-04 [LOL] 다음 중 시간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4] 25-11-03 [LOL] 드디어 밝혀진 오너 문도 픽의 전말 [11] 25-10-20 살 안찌는 사람에게 1만칼로리 먹여보기 [7] 25-10-10 MBTI의 P와 J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하는 것 [2] 25-09-23 가족같은 회사 [1] 25-09-16 강릉 맘카페 근황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