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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9/03/26 10:33:14 |
| Name | 메리메리 |
| Subject | 왜 조선 후기나 되어서야 화폐유통이 활성화된 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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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고려시대 숙종때 처음 건원중보라는 화폐가 만들어진 이후로 조선 초,중기까지 화폐유통은 미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후기 광해군때 대동법이 도입되고 숙종때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부터 화폐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상품화폐경제 발달이 촉진되었다고 하죠.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 배운 우리나라 화폐경제사의 한 일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조선 후기나 되어서야 화폐유통이 활성화된 것일까요? 왜 고려시대에는 화폐가 두루 통용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화폐가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용도를 고려-조선전기 화폐는 충족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광해군때 만들어진 대동법이란 공납(공물)을 쌀 혹은 동전(상평통보)로 대신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폐로 세금을 낸다는 개념, 즉 조세의 금납화입니다. 저는 감히 말하건데 이 조세의 금납화가 화폐유통의 열쇠였다고 봅니다. 현대화폐이론(MMT)는 화폐의 본성을 물물교환이 아닌 부채, 차용증거래로 보며 민간의 부채는 정부의 자산이며 정부의 적자가 민간의 흑자라는 기이한 관점을 가집니다. 또한 MMT는 화폐가 통용되는 이유를 조세를 그나라의 화폐로 내는 데서 찾습니다. 그냥 세금을 그 화폐로 받기만 해도 해당 화폐가 널리 통용된다는 거죠. 물론 MMT의 이론에 기대어 정부부채를 무진장 늘려도 된다는 허황된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ㅋ 조선|경제이야기(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9/view.do?menuNo=200148&nttId=236333 고려|경제이야기(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9/view.do?nttId=236334&menuNo=200148&pageInde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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