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데 아니라 소설을 쓴거구만 무슨

이거 고소 못하나요?
한국 법은 참 이상해요.

영업방해로 고소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하고싶진 않으신가봐요

미국이였으면 신고한사람 파산났을듯

저런 인간들은 평생 인터넷 이용 금지를 시켜야 합니다.

혹시 위법성전제사실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공익적 목적이라서..?)영업방해죄가 성립하지않을 수는 없을까요

위전착을 실제 적용한 판례는 매우 예외적으로 보여서 적용되긴 어려울 것 같네요

분명 10년 전에 저는 인터넷 실명제를 극구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읍니다. 세상이 변한건지. 제가 늙은건지...

이런건 싱가포르처럼 손해배상으로 [파-산]시켜버리는 문화가 정착해야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쓰기전에 한번 더 생각해보도록 할텐데 말이죠.

굳이 실명제 안해도 저런 경우만 파산시킬만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게 하면 될거 같아요.
그럼 이제 가짜뉴스나 악플이 정화되겠죠. 악플 한 줄에 몇 천만원에서 억단위로 청구서 날라오면 누가 쓰겠어요?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 아니었던 것이고, 다크초코님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의심스러운' 걸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 말할 수 없다면 그건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위에 적은 대로 하더라도 말을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저는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깐 의심가는 상황만으로 상황 자체만을 적은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 의견을 넣어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배포하고 피해를 보게한 만큼 손해배상을 확실히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의심의 글은 올릴 수 있죠. 다만 의심의 글이 되어야지 위처럼 속단, 오판의 글이 되면 안되겠죠. 그리고 의심의 글도 합리성을 갖춰야 하구요

그냥 보고 슥 지나치지 않고 주인장에게 상황을 물어봤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겠죠

의심에서 한발짝 나가서 '확진자 다녀간'이라고 쓴건 잘못이지만 저거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같은데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장님이 문을 닫는다고 하셨다. 알아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 같은 세세한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왔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친구들끼리 "야 여기 방역한다" 하고 사진이 돌다가 누가 자기가 생각한 것까지 얹어서 페이지에 제보한 것 같은데(추측에 불과합니다!) 이런건 한쪽 이야기만 듣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제보자 집안이 신천지라는 헛소문 퍼지길...

와 이건 좀 심하네요 진짜;;;ㅠㅠㅠㅠ

없는말을 지어냈는데 궁형을 내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