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머가 아닌 펌글, 영상 등 가볍게 볼 수 있는 글들도 게시가 가능합니다.
- 여러 회원들이 함께 사용하기 위해 각 회원당 하루 5개로 횟수제한이 있습니다.
- 특정인 비방성 자료는 삼가주십시오.
| Date | 15/12/15 16:33:52 |
| Name | 위솝 |
| Subject | 온라인 음란물 규제 무력화.gisa |
|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다자간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여파가 우리나라의 온라인 음란물 및 사생활침해 규제 단속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정책당국의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TPP는 회원국들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서버를 포함한 컴퓨팅 설비를 자국내에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1&aid=0002771588 세줄 요약 1. FTA 보다 큰거 함. 거기에 warning.go.kr 같은 차단 금지조항이 있음. 2. 가입안해도 국제 표준될 각 3. 개이득 그런가요? 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