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처럼 법적으로 명시된거 말고
취업규칙상 복지사항은 항상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호의를 권리처럼 생각하면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저희 회사도 연차 이외에 한달에 1번, 최대 1년 12일의 유급병가를 쓸 수 있는데
이걸 12일의 추가 연차를 쓸 권리가 있는 듯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달 항상 동일한 병원에 동일한 진단명으로 진단서 끊어서 병가 12일 꽉꽉 채우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슈가 됐죠

본문의 사례는 병가로 따지면 병원도 친언니가 의사인 병원에서 매번 진단서 끊어오는건데
회사 입장에서 의심을 안할 수가 있나요
심지어 '나때문에 2만원 짜리 메뉴를 만들었다' 라는 기괴한 정황을 자백까지 했는데...
글쓴이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나 돈 필요해서 이번달에 2만원씩 열번 긁을테니 현금으로 18만원 줘 언니" 이런거 안했으리라는 보장 있나요?
이런걸 하나 하나 추적해서 따져물을수가 없으니 이런 복지제도는 소위 상식적인 사용으로 회사와 노동자가 상호 배려하며 주고받아야 하는거죠

취업규칙으로 정해놨으면 하루 2만원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건 제 기준에서는 회사가 관리를 잘못하는 거에요. 상식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 바보만들거든요.
왜 월급을 하루 2만원씩 올려주는게 아니라 별도의 복지제도가 있는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는 점, 그리고 딱히 복합적인 수단을 결합한 정교한 편법이 아니라 그냥 규정 상한을 최대한 이용하는 단순한 수법이라는 점에서 글쓴이보다 기업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저런 사례는 수십 수백 명의 임직원 중에서 무조건 출몰할 수밖에 없는 '세금' 같은 거라 보네요. 애초에 정책을 설계할 때부터 당연히 염두에 두어야 했던 문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저런 사례 소수 발생했다고 해서 복지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꼭 타당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복지정책도 일종의 전사적 차원의 투자라고 보면, 개별 사례에서 투자 실패가 발생하는지 오남용이 빚어지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전사적으로 보았을 때 경영 효율적인지, 말하자면 ROI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다 싶네요. 물론 조직문화 측면에서 저런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정책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튼 빌런(이라기에도 좀 애매하고 약소한? 규정 위반은 명백히 아니라는 점에서 찐 빌런맛 좀 볼래 소리가 나오는?) 한두 사례로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 마냥 능사는 아니다 싶습니다. 세금을 안고 갈 만한 대가가 나온다 생각하면 안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기술적인 손질로 정책 후퇴를 시키지 않고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갠적인 경험으로는 현금 교환 안 되는 복지포인트류로 총액 지급하고 용처는 터치 안 하는 게 가장 뒷말 안 나오고 깔끔했던 것 같읍니다.

1. 사회 상규를 어긴 짓거리는 맞음
1-1. 그리고 글쓴이가 센스가 없는 것도 맞음. 뭐가 되었든 정규분포에서 벗어나면 내 이름이 영 좋지 않게 오르내리기 때문에 남들처럼 묻어가는게 제일 좋음
2. 그렇지만 아무 가이드라인 안 주고 나중에 가서 줘 팬 인사/회계/감사 잘못도 맞음
2-1. "이런건 괜찮지만 이런건 다소 우려스럽고 이런 경우는 확실히 문제가 되어 조치를 취할거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줬어야 함
예를 들면
1) 일 한도와 월 한도를 다르게 설정 : 일 한도는 2만원이지만 월 한도는 근무일 x 1.5만원으로 설정한다던지
2) 혈연관계, 인척관계가 있는 업장에서 사용 불가 & 업종 지정/제한
3) 월간 모니터링하여 개인별 추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경우 가이드 드리고, 점검 결과에 따라 규정이 추가될 수 있으며 추가된 규정 위반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을 알림

음 저는 일단 저 글쓴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말중 글쓴이에게 불리한것은 자백으로 받아들이고 글쓴이에게 유리한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저 주장자체를 사실로 인정하고 있질 않아요.

저 문구가 그냥 픽션이나 시험문제상 기술로 "깡친게 아니고 매일 2만원 가치가 있는 식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라면 사기가 아닐것입니다. (저는 저 상황을 횡령 배임이 아니라 사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가라야근, 출장비 사기 등과 유사한 형태)

하지만 주어진 기술의 내용상 "친언니, 매일, 최고한도, 이걸 위해 새로 만들어진 메뉴"라는 사기죄로 구성하기 위해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미 글쓴이가 다 인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기죄가 될것이라는 겁니다. 검사가 이 정도 입증했으면 판사도 응 사기 인정 땅땅 할거고(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라는 뜻) '진짜로 매일 거기서 그거 다 먹었고 그 메뉴가 2만원 상당 가치가 있었음'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 변명에 맞는 사정들은 이제 피고인이 그걸 입증해야 할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본인의 매일 동선, 메뉴의 구성, 원가, 해당 메뉴의 글쓴이 외 매출현황 등)

이렇게 사기로 보이는 사정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글쓴이가 제시한 반면 진짜로 깡친게 아니고 저만큼 먹었다 ㅡ 는 그냥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뿐 아무 근거가 없고 구체적진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2만원 메뉴의 구성이 양과 가격이 적정가라고 평가를 해볼만한 내용이 전무하죠.

만약 일방적 주장뿐이라도 저부분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이렇게 단박에 평가하진 않았을겁니다. 예컨대 "회사에서 2만원까지 밥값준다고 해서 이 기회에 좋은 재료로 잘먹어보고 언니도 좋은 재료 써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보기로 했어. 프랑스산 버터랑 치즈, 이탈리아 생햄, 유기농 루꼴라에 겻들일 와인도 비싼거로 해서 무려 원가 만원 상당의 2만원 메뉴를 만들기로 했지! 언니까페 다른 메뉴 원가율도 비슷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냥 암튼 금전적 이득 취한건 없다구! 밖에 없으니 믿을 수가 없는겁니다. 보통의 여성직원이 보통 까페에서 매일점심 2만원 상당 분량의 밥을 먹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이건 분명 이상한 상황이고 이상한 상황이 사실이라고 믿기 위해선 근거가 더 필요합니다. 단순히 '아니다'라는 부인만 가지고는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