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때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 인하였는데 그 게 또 이런식으로 돌아다니는군요 -0- 당시 유류세가 기름값과 비율로 연동돼 국제유가가 폭등하자 유류세도 덩달아 폭등해 고정으로 바꿨는데 또 유가가 하락하니 이제 다시 유류세 비율로 문제제기가 나오면 정부는 어느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국제 정세는 정신없이 바뀌는데, 당연히 상황에 맞춰서 정부가 움직여야죠.

하지만 세수가 부족해서 정부는 내릴 의향이 없지요.

10%인 부가가치세를 유럽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아직 인상을 하지 않았지요.

참고로 EU는 부가가치세(소비세)가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20%부터 시작합니다.

유가가 폭등해서 비율로 연동된 유류세가 함께폭등하니 상황이 안맞아서 고정유류세로 바꾸는 유연함을보인건 잘한일같고
유가가 내려가서 고정된 유류세가 기름값에서 비정상적으로 세금비율이 높아지는데도 그대로 세금 받아먹는건 당연히 까여야지요.

위의 기사에도 나오지만 비율도 전혀 높은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OECD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고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비율과 비슷합니다.

62.7%라고 써있는데 제가 잘못본건가요?

노무현때는 35%라고 나오고요
62와 35가 비슷해보이진 않는데요...

2005년 유류세 비율도 62프로였습니다. 기사에 따라 64프로라는 기사도 있군요. 저 자료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잠시 인하했을 때 시점만 끊어오니 이런 자료가 나오는거죠. 국제유가는 시시가각으로 변하고 특정 시점을 끊어서 유류세 비율이 높다는 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죠.

아 무슨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원래 유류세는 62%라는거죠?
얼마나 오랜기간동안 고정 유류세로 유지했는진 모르겠지만 유류세가 너무많아지자 한시적으로라도 유류세를 고정으로 바꾼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좋아보이는군요

유류세가 언제 고정으로 바뀌었는지는 저도 좀 긴가민가하긴 하네요. 기사에서 봤던 적이 있는데. 뭐... 저희같은 서민들에게는 간접세는 없으면 없을 수록 좋죠. 유류세야 환경문제도 있으니 그렇다 쳐도 윗분이 말씀하신 부가가치세 같은 건 폐지한다는 정치인 있으면 무조건 지지할텐데 아마 그럴일은 없겠죵 흑흑 간접세 없애는 게 바로 부자증세의 시작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