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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18/05/21 06:49:21
Name
김우라만
Subject
누리꾼 수사대가 막은 '팝체인' 상장..정부 '나몰라라'
https://redtea.kr/news/10252
http://v.media.daum.net/v/20180521050012257?f=m&rcmd=rn
정부입장은 일관되게 '그거 하지마'였을텐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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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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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8/05/21 07:5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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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이 일관되게 금지였다고 할 수 없죠. 그럴거면 진작에 거래소 폐쇄를 했을테니. 호의적이지 않은 메시지+방관이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김우라만
18/05/21 08:0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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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그렇지만 그것도 폐쇄하려니 반발해서 방관으로 물러난 거라고 봐야하지 않나 싶어요. 신호는 명백하게 줬으니 그걸 보고도 투자하는 사람이 책임지는게 당연합니다.
레지엔
18/05/21 08:06
삭제
주소복사
태도 선회를 할거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한 문책이 있었어야죠. 투자자 책임에 맡기는 것은 금지와 한참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오히려 투자자에게 책임지게 할 수 없을만큼 위험하니까 금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면 정부가 교란변수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정부 방침은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입만 털어서 도덕적으로 챙길 수 있는 표만 조금 더 챙겨놓겠다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김우라만
18/05/21 08:1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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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우니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군요.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5/21 08:1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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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인가요?
레지엔
18/05/21 08:2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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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꾼으로는 잘하는 것이고 정치가로는 매우 못하는 것이죠.
뒷장
수정됨
18/05/21 08:2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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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과 같은 일이 주식시장에서 일어날 때 정부가 가만있지 않을거잖아요. 그게 정부가 해야할 일 아닐까요? 기타 많죠 거래소 부당내부거래의혹을 살펴볼수도 있는 거고
epic
18/05/21 10:0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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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씩이나 되어서 하지 말랬다~~ 이러고 있으면 직무유기죠.
피나
18/05/21 12:0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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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권고 정도로 끝난 것일수도 있습니다.
사실 업체가 블록체인 기술이 탄압받고 있다면서 정치쟁점화 시켜버리면 쓸데없이 일이 커져 버리니까요.
월화수목김사왈아
18/05/21 12:4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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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안이 없다'라고 써놓고는 정부탓만 하네요. 법안이 없는건 국회탓이죠. 저걸 규제하려면 정부가 유사법안을 준용하거나 유추해석해서 시행령을 만들거나 해야하는데, 그러면 업계에선 국가에서 인정한걸로 해석할테니 정부입장에선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요.
이울
18/05/21 12:4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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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국회탓도 맞긴하죠 ㅋ 이거 관련 법안이 발의된지 오래인데 여야 모두 노관심이라 아무 처리도 안하고있으니
월화수목김사왈아
18/05/21 13:04
삭제
주소복사
염동열등 체포안 부결시켰다죠ㅋㅋ 진짜 자유당은 좋겠어요. 하고 싶은거 다하고 할 일 안해도 욕은 정부보다 들먹음ㅋㅋ 이런게 헬조선식이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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