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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1/30 11:40:50
Name   라피요탄
Subject   일본 인권변호사 "日정부 '징용판결 국제법 위반' 주장은 억지"
https://news.v.daum.net/v/20190130112130855

다카키 켄이치(75·高木健一) 변호사는 30일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에 보낸 2018년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소감문에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한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은 초보적인 잘못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켄이치 변호사는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쥰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의 국회 답변을 소개하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말하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란 두 국가의 청구권 및 개인에 관한 '외교보호권'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당시 쥰지 국장은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일 양국 간 정부 차원의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런 의미다"라고 발언했다.



일본이 일단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면 동조하는 사람 한국에도 많은데 별난 분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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