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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5/23 17:03:31
Name
알겠슘돠
Subject
이사 갈 옆집에 성범죄자 전과자가 살고 있다면?
https://redtea.kr/news/10307
http://v.media.daum.net/v/201805230942036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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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스
18/05/23 17:25
삭제
주소복사
..솔직히 저는 저 공개제도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들어서요. 이런 문제는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였는데.
처벌이 약하면 처벌을 세게 해야지 왜 이런 부작용만 가득할 문제를 새로 만들어내는지..
6
이울
18/05/23 17:29
삭제
주소복사
저도 공개제도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사회로 풀려난 다음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위치공개를 할 정도로 위험한 사람이라면
아예 그 기간만큼 감옥에 둬서 사회와 격리시키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징역 10년에 위치공개 5년을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징역 15년을 하든지 징역 10년을 하든지 둘 중 하나로 하는게 낫지 않나 싶은데
10
레지엔
18/05/23 17:31
삭제
주소복사
피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 피할 수 있는 정보를 주지만 피하는 비용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다면 스트레스받아서 죽으라는 거니까... 뭐 그냥 성범죄자를 다 관노로 삼는 것이 국민 정서법에 부합하지 않나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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