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저게 논란이 좀 있는걸로 압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150인데 월 100만원을 받으면서 정기상여금을 3개월마다 200을 받으면 최저임금 미만이냐 아니냐가 되는거죠. 그러니 기업은 3개월마다 200지급하는 걸 월마다 67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변경하는 걸 불이익이냐 아니냐로 보는데 결국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게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변경으로 보이네요. 저도 정기상여금이 궁극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면 저게 불이익변경이란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정기상여금 등을 산입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개악인지 아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은 임기 내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리냐에 달린 문제겠지요. 일단 올해만 보면 조삼모사라고 봐도 될거고, 이후에 공약대로 인상률을 유지할지는 모르는 거니..

네 사실 이 부분은 이번정부의 딜레마죠. 최저임금 공약에서 이것저것 다 넣고 만원! 하면 이건 국민 기만인거고 그렇다고 포함할 거 다 포함한 후 실질적인 임금상승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명목 최저임금이 13000원 이런식으로 되면 반발이 어마할거고 이도저도 못하게 됐죠.

ㅋㅋ 뭐 이것저것 다 넣은 뒤 만원까지도 안 올릴 가능성도 있고.. 중소기업들에서 정규직 실질임금은 알바와 별차이 없어지고 알바는 안뽑는 미래가 예상되는 방향입니다만 제가 너무 부정적인지도..

올해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린 부작용이지요.

샴페인을 터트리는 것도 좋고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것도 좋은데, 뒷감당이나 법제정비는 할 생각을 하고 질렀어야지요.

그동안의 임금을 급여와 상여로 분리해서 지급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정리도 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올리기만 했으니까요.

여야 원내대표 간 교감이 어느정도는 있던 거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릴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저 안을 받았다고 봐야죠..
애초에 여당은 복리후생비까지는 생각안했는데 좀 뜬금포로 들어온 면이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