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06/21 19:35:51
Name   김우라만
Subject   '권한 분산' 자치경찰제 시행…도입안 마련 언제될까?
http://naver.me/55BzQdc1

장점은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 책임이 해당 지역민들의 '표심(票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치안서비스 구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특화로 운영되다보니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지역내 인사로 경찰공무원 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며 치안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관련 인적, 물적지원 규모 차이에서 오는 주민반발, 위화감 등의 부작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도입되면 평범한 사람은 지역토호에게 대들었다간 청원 게시판에 글도 못 올리고 어디 야산 같은 곳으로 사라지는 미래 밖에 떠오르지 않는 건 왜일까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111 국제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사임 발표하며 "우리 결혼하자" 2 다군 23/01/19 1864 0
31833 정치박지원 "사우디 왕세자 韓 안오고 日만 방문, 대통령 이럴 때 아냐" 야얌 22/10/17 1864 0
1629 정치'성주 외부세력론'은 청와대 작품이었다 1 tannenbaum 17/01/18 1864 0
10333 정치靑 "개헌표결 불참 野, 직무유기..매우 안타깝고 유감" 알겠슘돠 18/05/24 1864 0
9055 정치靑과 외교부의 불화 원인은 '朴 7시간 트라우마' 1 알겠슘돠 18/04/04 1864 0
8547 사회국정원·군 이어 경찰도..2011~12년 '댓글 공작' 드러나 Credit 18/03/12 1864 0
33896 사회“계모, 유산 뒤 학대 시작” 숨진 초등생, 끔찍했던 1년 4 swear 23/03/23 1864 0
1641 정치“日 머리 숙이고 사과할 필요 없다”…반기문 대담집 내용 파문 2 ArcanumToss 17/01/19 1864 0
2409 사회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점포 220개 전소 피해액 6억 추정 4 다람쥐 17/03/18 1864 0
8298 정치이정미 특강 행사에 태극기 든 노인들 난입, 30여분 지연 3 JUFAFA 18/02/27 1864 1
6766 사회이청연, 인천교육감직 상실..'3억 뇌물' 등 실형 확정 1 알겠슘돠 17/12/07 1864 0
8049 정치수자원공사, 4대강 기록물 등 302건 무단파기하려다 덜미 퓨질리어 18/02/12 1864 0
33395 방송/연예“이수만 선생님 방향성에 공감” 방시혁, SM 최대주주 될 결심한 이유 12 퓨질리어 23/02/10 1864 0
3189 정치 문재인 정부 국정지지율 80% 넘어서…보수층 지지율도 61.5% 피아니시모 17/05/22 1864 1
12661 사회"금수저 판사는 봐주면서 나한테는 왜.." 판사에게 소리지른 절도범 5 그림자군 18/09/11 1864 0
2936 사회경찰, 유담 성희롱 용의자 자택서 검거 1 우웩 17/05/05 1864 1
38264 사회“한국 뼈아픈 교훈 얻길 바라”…6·25 당일에 ‘훈수’둔 중국 대사 10 하우두유두 24/06/25 1864 0
36730 IT/컴퓨터트위치, 내년 2월 한국 떠난다…"망사용료 부담 심각" 7 Dr.PepperZero 23/12/06 1864 0
36475 정치박희영, 이태원 참사 1주기 직전 '유가족 맞불집회' 모임 행사 참석 6 스티브잡스 23/10/30 1864 0
19581 사회美해군 "SOS 서한 쓴 루스밸트호 함장, 처벌 배제 않겠다" 6 기아트윈스 20/04/02 1864 0
12158 사회마지막 희망 걸었던 '에어포켓'은 없었다 3 알겠슘돠 18/08/11 1864 0
8834 정치"서울시장 출마" 한국당서 제의받은 김병준 "시간 달라" 이울 18/03/26 1864 0
9602 사회"배 4개가 70명 아이들 간식이었다" 충격 폭로 1 알겠슘돠 18/04/21 1864 0
12421 정치청와대, 논란 뻔히 짐작하고도 통계청장 교체 이유는 3 맥주만땅 18/08/27 1864 0
33413 경제수서차량기지 상부 덮어 복합개발 4 구밀복검 23/02/12 186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