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06/21 19:35:51
Name   김우라만
Subject   '권한 분산' 자치경찰제 시행…도입안 마련 언제될까?
http://naver.me/55BzQdc1

장점은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 책임이 해당 지역민들의 '표심(票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치안서비스 구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특화로 운영되다보니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지역내 인사로 경찰공무원 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며 치안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관련 인적, 물적지원 규모 차이에서 오는 주민반발, 위화감 등의 부작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도입되면 평범한 사람은 지역토호에게 대들었다간 청원 게시판에 글도 못 올리고 어디 야산 같은 곳으로 사라지는 미래 밖에 떠오르지 않는 건 왜일까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88 정치靑의무실장 "대통령, 갱년기 넘긴 여성..환자 비밀 누설 책임질 것" 7 tannenbaum 16/12/06 1923 0
34881 스포츠'WBC 음주 파문' 김광현 "생각 짧은 행동 정말 후회…후배들에게도 미안" 6 danielbard 23/06/01 1923 0
34882 국제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에…해외정상 줄줄이 "행사 안 가겠다" 8 곰곰이 23/06/01 1923 1
4931 사회이유정 '백수오 파문' 전에 주식 팔아 5억 차익 4 empier 17/08/30 1923 0
21827 사회부산 확진자, 순천서 나흘간 머물러…신원확인 접촉자만 171명 8 다군 20/09/21 1923 0
8261 사회'과잉행동장애' 아이 방관하는 사회.. 속만 끓이는 부모 알겠슘돠 18/02/26 1923 0
17989 사회깊은 바다를 비추는 과학 CONTAXND 19/12/27 1923 2
3654 정치"北, 관광객 유치 적극적.. 기자-한국인만 아니면 비자 내줘" 8 알겠슘돠 17/06/23 1923 0
17991 사회소매치기 어린시절 딛고 100명의 자식 거두기까지 1 CONTAXND 19/12/27 1923 0
33351 사회"엄마, 이상한 운동화가 왔어요"…온라인몰 황당배송 4 swear 23/02/08 1923 0
35656 사회교육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결과 발표 5 the 23/08/04 1923 0
4171 정치한명숙 출소 한달 앞으로..8억 추징금 환수는 어디까지 2 Beer Inside 17/07/23 1923 0
37963 방송/연예“나락갈 거 같더라” 피식대학 지역 비하 발언 논란에 비판 폭주 15 swear 24/05/16 1923 0
37196 국제왜 공화당원들은 청력손상이 많을까? 4 Beer Inside 24/02/14 1923 1
10062 정치MB측 "다스는 형님 것" 혐의 전면 부인..23일 첫 출석 2 그림자군 18/05/10 1923 0
35918 정치여당 "민주, 오염수 방류로 반일선동·이재명 방탄…반국가행위" 2 퓨질리어 23/08/24 1923 1
7503 사회편의점 女알바생 흉기로 맞는데…목격男 2명 무서워 떠나 3 tannenbaum 18/01/16 1923 0
12367 정치전두환, 5·18 학살 38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선다 무적의청솔모 18/08/22 1923 0
3153 기타[렌즈로 보는 세상] 흰뺨검둥오리 가족의 경회루 연못 나들이 外 메리메리 17/05/19 1923 0
34897 정치與 일각서 한노총 경사노위 복귀 위해 '김문수 교체' 의견 8 오호라 23/06/02 1923 0
13139 사회"한번 소문나면 끝"..맘카페 '갑질'에 벌벌 떠는 자영업자들 3 tannenbaum 18/10/28 1923 2
19027 사회오전 11시부터 전국 우체국서 마스크 판매..1인당 5장 1 알겠슘돠 20/03/02 1923 0
36179 국제테러리스트냐 독립운동가냐…印·캐나다 갈등 촉발한 시크교도 8 다군 23/09/20 1923 0
32084 정치외국인 희생자 유족, '어글리 코리안'에 두 번 눈물 3 dolmusa 22/11/03 1923 0
36436 정치"사단장 한 사람 지키려고‥" 분노한 채 상병 동료 전역하자마자 '고소' 2 매뉴물있뉴 23/10/25 1923 1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