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06/21 19:35:51
Name   김우라만
Subject   '권한 분산' 자치경찰제 시행…도입안 마련 언제될까?
http://naver.me/55BzQdc1

장점은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 책임이 해당 지역민들의 '표심(票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치안서비스 구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특화로 운영되다보니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지역내 인사로 경찰공무원 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며 치안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관련 인적, 물적지원 규모 차이에서 오는 주민반발, 위화감 등의 부작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도입되면 평범한 사람은 지역토호에게 대들었다간 청원 게시판에 글도 못 올리고 어디 야산 같은 곳으로 사라지는 미래 밖에 떠오르지 않는 건 왜일까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105 사회“우리 애들 그만 죽여라” 군 장병 부모들 울분 12 swear 24/06/04 1923 3
2011 사회공무원이 영혼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NF140416 17/02/18 1923 0
35807 국제中 부동산 위기 금융권 확산… 중룽신탁 64조 상환중단 1 활활태워라 23/08/15 1923 0
37855 정치대통령실 "죽음 악용한 나쁜 정치"…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 13 고기먹고싶다 24/05/02 1923 0
32736 경제가짜 이력으로 대우산업개발 CEO까지…‘두 얼굴’ 한재준의 실체 7 Beer Inside 22/12/27 1923 0
37088 과학/기술美 "달에 큐브위성 보내주겠다" 제안에…한국 "예산 없어" 거절 6 야얌 24/01/26 1923 0
32481 IT/컴퓨터'페이코 위장' 피싱앱에 통장비번도 털린다 1 다군 22/12/05 1923 0
2530 사회노동시간 68시간→52시간 단축이 은폐하고 있는 것들 2 NF140416 17/03/28 1923 2
33762 사회“검정고시 출신이네…학폭 피해자인가요?” 5 swear 23/03/14 1923 1
10211 정치드루킹 옥중서신, "김경수에 속았다." 9 Darwin4078 18/05/18 1923 0
34787 경제수입맥주부터 치킨까지…편의점도 줄줄이 가격 인상(종합) 5 다군 23/05/24 1923 0
1508 정치"내란사범 박근혜 체포하라" 광화문서 50대 남성 분신(종합) 2 베누진A 17/01/08 1923 0
30692 정치이종호 과기부 장관 미국 방문: ‘한-미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초석 다져 소요 22/08/04 1923 2
35813 사회부산 버스•도시철도 요금 1,600원으로 인상 유력 3 BitSae 23/08/15 1923 0
33766 사회"골방 끌고가 1시간 때려놓고 연금 받다니"…'교사 학폭' 고발 확산 5 swear 23/03/14 1923 0
8423 경제사드보복 철회해도 뜸한 中관광객..여행수지적자 사상최대(종합) 1 벤쟈민 18/03/06 1923 0
11495 사회내연남 외도 의심…성기 절단하려 한 40대 구속영장 2 April_fool 18/07/17 1923 0
18663 사회"외제차 말고 국산차 몰아라" 회사 임원의 황당 지시 5 The xian 20/02/15 1923 1
37352 정치검찰 정권 심판>운동권 심판... 야당에 힘 실어야 52% 6 산타는옴닉 24/03/07 1923 0
37608 사회재택근무 하는데 ‘주4일제’라고?…포장만 신경쓴 충남도 저출생 대책 8 공무원 24/04/03 1923 0
8938 정치안상수 창원시장 "경선 배제 승복 못해..무소속 출마" 4 알겠슘돠 18/03/29 1923 0
36586 게임T1 ‘케리아’ 류민석 “간절함 모여 결승행… 이번엔 다르다” 8 swear 23/11/14 1923 2
6637 경제KTX보다 싼 값에 .. 대구~서울 하늘길 10년 만에 다시 열렸다 8 Dr.Pepper 17/12/01 1923 0
38638 의료/건강"신체 급격 노화의 두 변곡점…44세, 그리고 60세" 16 다군 24/08/16 1923 0
35055 사회코맥 매카시 사망 구밀복검 23/06/15 192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