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06/21 19:35:51
Name   김우라만
Subject   '권한 분산' 자치경찰제 시행…도입안 마련 언제될까?
http://naver.me/55BzQdc1

장점은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 책임이 해당 지역민들의 '표심(票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질 높은 치안서비스 구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지역특화로 운영되다보니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지역내 인사로 경찰공무원 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며 치안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관련 인적, 물적지원 규모 차이에서 오는 주민반발, 위화감 등의 부작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도입되면 평범한 사람은 지역토호에게 대들었다간 청원 게시판에 글도 못 올리고 어디 야산 같은 곳으로 사라지는 미래 밖에 떠오르지 않는 건 왜일까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87 정치"대통령 기록물 불법유출 무단폐기 우려 높다"...기록전문가협회,성명 발표, 1 Vinnydaddy 17/03/10 1924 0
33775 사회5월에 ‘토-일-월 연휴’ 생겼다…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 7 치킨마요 23/03/15 1924 0
5104 기타조세 불복소송 왜 많나 봤더니.."국세청, 대법판결 반영 미흡" 1 empier 17/09/05 1924 0
12272 정치박원순 '바나나 시위대', 알고보니 박근혜 추종 세력 2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17 1924 0
35056 사회"철근 무더기로 빠졌는데"…"문제없다" 답변에도 불안 3 swear 23/06/15 1924 0
35312 정치‘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하남시 요청은 묵살했다 4 오호라 23/07/04 1924 2
37104 스포츠KIA 장정석 前단장·김종국 감독 구속영장...후원업체서 뒷돈 받은 혐의 9 tannenbaum 24/01/29 1924 0
4338 정치박근혜 측 "최순실 태블릿PC 감정 필요하다" 주장 5 empier 17/08/04 1924 0
34290 경제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종 발표…현대·기아차는 보조금 없어 10 알탈 23/04/18 1924 0
9716 정치김무성 의원, 인사청문회 중 피감기관 돈으로 사파리 투어? 6 그림자군 18/04/25 1924 0
32756 사회심야 미상 항적에 공군 비상 출동…수도권 주민 '깜짝' 다군 22/12/28 1924 0
22005 사회전국 아파트 중위가격, '역대 최고 상승률·가격' 기록했다 6 Leeka 20/10/12 1924 0
35829 정치윤 대통령 살해 위협 게시물 올라와…경찰, 집무실 인근 수색 16 매뉴물있뉴 23/08/16 1924 1
37109 경제홍콩 법원, 中 부동산 '공룡' 헝다에 청산 명령 2 활활태워라 24/01/29 1924 0
1014 정치불 난 서문시장 온 박근혜, 10분만에 돌아가 5 elanor 16/12/01 1924 0
2807 정치심 "문의 복지공약 후퇴" 문 "후퇴 No, 실무자 착오" 30 moira 17/04/20 1924 0
2297 사회59층짜리 일산 초고층 아파트 주변 땅이 꺼진다? 4 Toby 17/03/11 1924 0
35067 국제"우리나라 희망적" 한국 51% 일본 26%...보수일수록 낙관했다 4 카르스 23/06/15 1924 0
2812 정치안철수 '한국당과도 연정' 첫 시사..더 짙어진 보수색 10 피아니시모 17/04/20 1924 0
2045 기타내일 중부 다소 많은 눈..남해안 폭우 2 Toby 17/02/21 1924 0
12798 사회제주漁民 “예멘인들 얘기도 하지 말라” 어민과 난민은 왜 등돌렸나 2 April_fool 18/09/23 1924 0
35329 사회올상반기 신차등록 60대에서 가장 많이 늘어…상용차 수요 많아 1 다군 23/07/06 1925 0
35074 정치尹 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 '문책성 인사' 3 매뉴물있뉴 23/06/16 1925 0
3845 사회대구 D은행 간부들, 비정규직 여직원 '갑질 성추행' 파문 8 Beer Inside 17/07/04 1925 0
5126 사회"한번만 마음을 열어주세요"..원망만 남은 장애인학교 토론회 3 알겠슘돠 17/09/06 1925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