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이네요.
이건 정치가의 문제 이전에 표 주는 국민들의 문제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복지나 혜택은 받고 싶어하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정부가 내 재산 쌓는데 해준게 뭐냐라며 경기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죠. 문재인은 담뱃값 올려서 리스크를 대신 받아준 박근혜한테 감사를 많이 해야할거에요. 그렇다면 증세 및 정부신뢰에 대한 사회적 논의 주도를 해야하는데 늘 그렇듯이 다음정부에 떠넘기겠죠 뭐.
노무현정부때 종부세논란으로 하도 데여서 그런지 문재인정부나 민주당의 종부세안은 증세효과로나 집값잡기쪽으로나 언발에 오줌누기도 안되는 수준같은데, 언론들이 총력을 기울여 때릴것은 분명하니 표는 표대로 잔뜩 깎이는 정치적 삽질이 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서민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 사람 중에 반이 안 돼요. 그게 무슨 서민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게다가 지금 서울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에서 얼마나 더 소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서민 코스프레 좀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지금 서민 서민 말하는데 지금 종부세가 개인주택 1인 1주택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 아래예요. 실제 가격으로 15억 아래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15억 아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맨날 앉아가...더 보기
그러면 소위 말해서 서민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 사람 중에 반이 안 돼요. 그게 무슨 서민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게다가 지금 서울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에서 얼마나 더 소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서민 코스프레 좀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지금 서민 서민 말하는데 지금 종부세가 개인주택 1인 1주택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 아래예요. 실제 가격으로 15억 아래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15억 아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맨날 앉아가지고 국민의 99%는 빼고 1%만 갖고선 뭘 하면 대단한 일이 이뤄지는 걸로 생각하느냐는 거죠. 이것 자체가 위선이에요. 한국사회의 근본적 위선이에요. 한마디로 나 내기 싫으니까 괜히 남한테 핑계 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데 쓰는 것이 똑똑한 설계인데 만드는 데까지는 생각이 안 미치고 우선 내 것부터 챙기고 보자 라는 것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보유세 인상 없이도 전세 물량 20년 내 사라지는 건 명약관화합니다만,
보유세 인상이 가속화되면 전세 물량이 없어지는 속도가 차원을 달리할텐데요.
그걸 감당하고 싶은 & 감당할 수 있는 정권이 누가 있겠습니까?
총독부 날린 김영삼 정부 +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합쳐도
그건 감당 못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유세가 왜 올라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세금이 부족해서?
세금이 부족하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올릴만한 세금 많아요.
우리나라 세금은 유럽 기준으로 봤...더 보기
겁 안 내면 더 미X놈이죠.
보유세 인상 없이도 전세 물량 20년 내 사라지는 건 명약관화합니다만,
보유세 인상이 가속화되면 전세 물량이 없어지는 속도가 차원을 달리할텐데요.
그걸 감당하고 싶은 & 감당할 수 있는 정권이 누가 있겠습니까?
총독부 날린 김영삼 정부 +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합쳐도
그건 감당 못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유세가 왜 올라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세금이 부족해서?
세금이 부족하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올릴만한 세금 많아요.
우리나라 세금은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세율 및 실효세율 모두 낮은 편입니다.
주거는 필수재인데, 왜 거기에 붙는 세금부터 올려야하나요?
결국 보유세 올리는 건 '다주택자 중과세'라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럼 당연히 징벌적 과세제도를 손봐야죠. 보편적 과세제도를 손 볼 것이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