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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8/07/12 08:32:00 |
| Name | April_fool |
| Subject | 사법개혁, 누가 주도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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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주당 ‘사법행정위원회’vs법원 ‘사법행정회의’…사법개혁 누가 주도할까 http://v.media.daum.net/v/20180712060606468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의 판사 뒷조사와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뒤 김명수 대법원장은 5월 31일 ‘사법개혁’을 약속했다. 하지만 한 달 반이 다 되도록 김 대법원장이 약속한 사법개혁은 감감무소식이다. 사법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김 대법원장이 만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지지부진한 사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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