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우리 집에서 살아도 되나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http://v.media.daum.net/v/20180713112626876

“상황이 이런데도 왜 이 아파트는 '소규모 파손' 판정을 받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기존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이 지침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구조 안정성 검토는 '설계 당시에 적용된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1988년도에 설계가 됐으니까 현행법에 따르면 88년도 건축 구조 기준법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경주 지진 이후 강화된 최신 건축 구조 기준법(KBC2016)으로 안전진단을 하면 어떨까요? 주민들이 최신 기준법으로 해당 아파트에서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했더니 '사용불가' 판정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기준법으로는 '사용 가능'이지만, 최신 기준법을 적용하니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주민들은 30년 전의 느슨한 안전 잣대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