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靑 "무고죄 형량 높은 편…악의적 사범 엄중 처벌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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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7/19 12:49:40
Name	April_fool
Subject	靑 "무고죄 형량 높은 편…악의적 사범 엄중 처벌에 노력"
https://redtea.kr/news/11598 <연합뉴스> 靑 "무고죄 형량 높은 편…악의적 사범 엄중 처벌에 노력" http://v.media.daum.net/v/20180719120519691 <뉴시스> 靑 "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 상응 처벌쪽이 더 타당" http://v.media.daum.net/v/20180719120739768 <아시아경제> 靑 "성폭력 관련 악의적 무고사범, 처벌 수위 높여야" http://v.media.daum.net/v/20180719115104145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April_fool님의 최근 게시물 19-01-15 국방부 "日, 광개토함 전체 레이더정보 요구… 대단히 무례" [9] 19-01-14 헤나방 염색 피해자 속출 [17] 19-01-13 게임중독 논문 '90%' "대상 게임 이름도 안 밝혀" 부실 논란 [9] 19-01-09 [외신] IBM, 최초의 상용 양자컴퓨터인 Q System One을 발표 [7] 19-01-08 "만성 폐질환자, 반년에 한번 샤워기 헤드 갈아주세요" [0] 18-12-29 청와대 국민청원 요건 강화 예정 [6] 18-12-27 아이폰 쓰면 월급 깎는 중국…"화웨이 구하기" [7] 18-12-18 "부산 감전역 폭파" 허위신고… 지하철 7대 무정차 통과 [0] 18-12-18 프랑스 경찰들 "힘들어 못하겠다"…파리 중심가서 집회 계획 [7] 18-12-17 '선풍기 아줌마' 한혜경 씨, 15일 조용히 세상 떠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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