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07/23 08:42:45
Name   April_fool
Subject   사법농단과 판사 스폰서 사건의 연관관계?
<SBS> "판사 수십 명 접대했다" 폭로…'상고법원' 위해 '스폰서 판사' 덮었나
http://v.media.daum.net/v/20180722211809769

“사법농단 사건 주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죠. 목표는 상고법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법관들은 큰 사건만 맡고 사기, 폭행 같은 단순한 건들은 상고법원이란 걸 만들어서 거기로 넘기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걸 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설득할 작전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운 데가 법원행정처입니다. 최고 잘 나간다는 판사들을 여기 모아놓고 작전을 짜게 한 건데 이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 안 듣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에서 물 먹이고, KTX 승무원 사건 등 각종 사건을 청와대 입맛에 맞게 판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터진 겁니다. 이게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부산에서 판사들이 온갖 접대를 받았다는 얘기가 터졌는데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을 상고법원 때문에 덮었다는 의혹이 최근에 새로 나왔습니다.”

“이 제보자의 주장은 더 나갑니다. 이때 접대했던 판사들 중에 나중에 서울로 올라가서 바로 법원행정처의 핵심 인사가 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돈을 댄 업자, 현기환 수석, 법원행정처의 힘센 판사가 일렬로 연결고리가 완성된다는 이야기인데, 더 들어보시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1684 사회사법농단과 판사 스폰서 사건의 연관관계? 1 April_fool 18/07/23 2021 0
13196 사회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에 해당" 6 알겠슘돠 18/11/01 2021 0
13319 사회돌 던져 편의점 턴 10대들, 석방 다음 날 또 범행 1 swear 18/11/12 2021 0
32847 사회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만에 없앤다 1 야얌 23/01/02 2021 0
36839 정치소상공인 이자환급 이어 중소·중견기업도 금융지원 추진 2 당근매니아 23/12/23 2021 1
4734 사회경비함 타고 독도탐방..해경은 바닥서 쪽잠 empier 17/08/22 2022 0
5220 사회국군기무사령부까지 댓글 공작…'스파르타 부대' 발각 3 empier 17/09/08 2022 0
6545 사회9호선 노조 파업 돌입..개화~신논현역 부분중단 예고 4 tannenbaum 17/11/27 2022 0
6614 사회대한항공-아시아나, 체류객 수송 위해 발리 특별기 투입 8 Dr.Pepper 17/11/30 2022 0
33330 사회"육군 간부가 전동드릴로 병사에 가혹 행위"…軍 수사 착수 3 tannenbaum 23/02/07 2022 0
38172 경제"광클 '집켓팅' 피튄다" 용산 청년주택 1호, 선착순→추첨제로 1 하우두유두 24/06/14 2022 0
4342 사회[종합]'5·18은 북한군 폭동'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3 empier 17/08/04 2023 0
5369 사회檢 '화이트리스트'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소환…"제안 받아" 4 Credit 17/09/18 2023 0
5757 사회타워크레인 10년 몰아보니.."안전 지적하면 일 끊겨" 1 알겠슘돠 17/10/11 2023 0
6843 사회방통위, 강규형 이사에 사전 해임통보..KBS 사태 종지부(종합) 10 메리메리 17/12/11 2023 0
6996 정치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 사건 22일 선고 9 알겠슘돠 17/12/18 2023 0
7032 사회상여금등 최저임금 포함 가닥..靑 "적극 공감" 유리소년 17/12/20 2023 0
7694 사회어린이집 1만여 곳 최저임금 폭탄 "빚내서 선생님 월급 충당" 1 알겠슘돠 18/01/26 2023 0
8894 사회배현진·김세의가 불법사찰 피해자? MBC "어이없다" 1 김우라만 18/03/28 2023 0
38682 사회"최태원·동거인 위자료 20억 공동 부담"‥이례적 거액 3 당근매니아 24/08/22 2023 1
6080 사회부평 미군기지서 다이옥신 검출…환경부 "시급히 조치" 4 유리소년 17/10/27 2024 0
7423 사회100km행군에 레펠강하, 입사인가 입대인가. 4 소맥술사 18/01/11 2024 0
4627 사회밤만되면 도로서 '원샷'.. '안전'까지 말아먹었다 알겠슘돠 17/08/18 2025 0
5084 사회청년 전도사는 담임목사 100배 사례비에 놀랐다 알겠슘돠 17/09/05 2025 0
6859 사회"내가 관두면 누가 이 아이를.." 장애인 활동지원제의 그림자 알겠슘돠 17/12/12 202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