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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08/01 13:43:00수정됨 |
Name | April_fool |
Subject | 자한당 "기무사 문건 공개자 고발 검토" vs 민주당 "기무사 TF 구성" |
<SBS> 한국당 "문건 공개자 고발 검토" vs 민주당 "기무사 TF 구성" https://news.v.daum.net/v/20180801130308188 <아시아경제> 또 '유출 프레임'…전문가들 "이번엔 안 먹힐 것" https://news.v.daum.net/v/20180801112553818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계엄령 문건은 유출 사건과는 본질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실행 계획의 전제 여부가 중요하다. 실행을 전제로 한 계획이라면 국가기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실행 계획이 전제가 됐다면 쿠데타인데, 그렇다면 이 문건은 쿠데타를 하려는 집단의 기밀이지 국가의 기밀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윤회 문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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