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탐라에 한 번 쓴 적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세를 해야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감세할 곳이 고소득자밖에 안 남아서 부자감세냐 쌍욕먹겠지만..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4
모두가 나중에 고갈된다 고갈된다 확신하는 기금성 수익 제외하면 그냥 적자입니다. 애초에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건 지나치게 세수익 예상을 소극적으로 하는 거지 이걸로 세금이나 경제정책을 논하기에는 좀 성급하지 않나 싶은데요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51643

근년간 OECD 평균 재정수지/GDP는 -2%~-3%입니다. 경제성장률이 주는 여유 내에서 세수에 비해 남김없이 예산을 편성하는게 정부가 해야할 일이고, 한국의 -1%정도면 긴축재정에 가깝지 않을까요.

저기나와 있는 oecd total 값은 나라의 값을 펑균해서 나온 게 아니라 총합해서 한 느낌이라 미국이나 일본 같이 규모도 크고 재정지츨도 많은 나라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느낌이라서 단순히 비교하긴 그렇네요. 그리고 정부지출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노르웨이가 우리나라보다 재정수지 비율이 2배 높게 나오는 시점에서 단순히 재정수지 비율로 판단하기는 성급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물론 우리나라가 재정지출이 많은 나라가 아닌 건 사실입니다. 정부지출 비율이 다른 oecd 국가들이랑 비교해서 작은 건 통계상 분명하게 나타나니까요.

계속 돈을 쓰려고 하는데 국회서 계속 커트 당하고 있지 않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