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할 게 없는게... 저 얘기는 이명박 정권때부터 국방부에서 주기적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그 동안 병역특례 관련한 것들(뭐 공중보건의라거나 전문연이라거나 방위병 폐지라거나 공익이라거나)은 국방부 입장에서는 '현역자원이 충분하여 남는 자원을 타 부서에 넘겨준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고 이제 현역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데 군축 개혁은 할 생각이 없으니 빌려준 자원 다시 돌려받겠다... 뭐 이런 것이고, 국방부가 저 얘기하고 관련자들이 열 좀 받고 관련 부서들은 국방부가 하는 말을 쌩까서 유야무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게 꼭 실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사안이 나온건 국방개혁 2020 이래로 노무현계에서 군축을 강제했는데 여기에 반발하면서 있는 자원 끌어모으면 현역 규모 유지 가능하다는 주장을 위해서 처음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도 군복무 단축이 시작되면서 군축 압박이 들어오니까 물타기를 하려는 수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